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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 출 거부 시 소명자료 요청권만 신설…청문회 및 위증죄 처벌권 등 조사권한 강화 실현 안돼 유가족 반발(11.14) 4. 기타 민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20여개 분야, 1백여개 법률 제․개정 및 폐지 제안(11.11)/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 법무부 근로보상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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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9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대통령, 법무부,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지역, 민변, 유가족, 이라크,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전모 씨를 보호하기 위해 범인은닉죄로 구속했던 사실 공식 확인(7.16)/ 고 김준배 씨 유가족 등, 정 검사가 있는 영월지청 앞에서 규탄투쟁 벌여(7.15∼16) 5. '계란들'이 모여 바위를 친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살인미군 한국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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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0호)

  군의문사 유족, 빗속 집회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

  1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아들을 군대에서 잃은 유가족 40여 명이 모여 ‘사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아들을 도둑맞은 것 같아서 허탈감과 참담한 심정으로 온 가족이 암흑에 묻혀 살고 있다. 그러나 아들의 사망의혹을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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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9

  인권키워드

  군대, 국회, 진상규명, 집회, 가족,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774호)

  추모비 훼손 사건 책임자 고발

  경원대 김원섭 총장 25일 고발장 접수

  ... 사건의 책임자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시켰다. 25일 오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 전국유가협) 회원 등 10여명은 김 총장을 만나 △추모비 사건에 대한 고발장 접수 △추모비 사건과 관련해 5대 일간지에 학교측의 공개사과 게재 △추모비의 원상복구 약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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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유가족, 학교, 신문, 경찰

• 인권하루소식 (556호)

  박종철씨 유가족 손배소송

  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민사3부는 4일 고 박종철 씨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박씨의 아버지 박정기 씨 등이 국가와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국가는 1억7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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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유가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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