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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대한 또 하나의 견제는 판사들이 해야 한다"며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으면 그 땐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 역시 "무리하게 받아낸 자백만으론 소용없다는 것을 법원이 보여줘야 검찰 스스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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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법원, 배제,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6호)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

  KNCC 기도회,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

  ... 도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이적규정과 그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18일 목요기도회에 참석한 구속자 가족이 "열흘간 면회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듯이 최초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이후 구속자들의 접견권은 시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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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김대중, IMF, 가족, 수사과정, 언론, 인권, 자백, 노동조합, 경찰, 사회주의, 역사,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4호)

  가려진 5월의 진실을 찾아라

  5․6공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

  ... 대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지만, 앞서 언급된 성폭행 사건, 행방불명자와 암매장된 사람들,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 등 아직까지도 가려져 있는 진실은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씨에 따르면, 5․18 당시의 행방불명자의 숫자도 알려진 47명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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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대법원, 수사과정, 여성,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63호)

  [끙] 성매매 여성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 계속되어 왔다. 상담원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담자의 의사는 무시된 채 수사과정이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자, 이룸에서는 상담소 차원에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성매매를 전담하는 곳 중 하나로 성판매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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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2013-09-2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성매매, 지역, 권리, 무시, 단속, 수사과정, 가족, 교육, 남용, 여성,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경찰, 이야기, 활동가, 동행,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 정치수배|일반 (2866호)

  잊혀진 존재, '사회 속 양심수'에게 자유를!

  한총련 정치수배 조건없이 해제해야

  ... 가 이뤄지고 집행유예 등 이례적인 판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가협에 따르면, 대부분은 수사과정에서 반성문과 유사한 각서를 여전히 요구받고 있다. 검찰 공안부의 한총련에 대한 인식이 여전한 탓이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전향의 다른 이름인 '반성'이 전제조건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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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양심, 행진, 배제, 국가보안법, 농성, 불구속수사, 치료, 정부, 가족, 감옥, 검찰, 국보법, 법무부, 수사과정, 질병, 학생, 시대, 역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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