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86호)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

  KNCC 기도회,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

  ... 도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이적규정과 그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18일 목요기도회에 참석한 구속자 가족이 "열흘간 면회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듯이 최초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이후 구속자들의 접견권은 시종 제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IMF, 가족, 수사과정, 언론, 인권, 자백, 노동조합, 경찰, 사회주의, 역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취재요청]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투입의 위헌성과 군폭력에 의한 민간인 피해 : 이상수 (민주법연) 3-2. 진압, 연행,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박진(다산인권센터) 3-3. 부상자 및 주민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 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 4. 피해자 증언 4-1. 대추리 주민 - 방승률 4-2. 성추행피해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9

  인권키워드

  평택, 진상조사, 피해, 대추리, 주민, 인권, 경찰폭력, 군형법, 수사과정, 피해자, 성추행, 국방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1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진행된 토론회 문준영 서울대 법학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검찰의 수사과정과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진실은 명쾌하다.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사건 조작은) 정권안보사법과 반공주의사법체계에 안주하고 협력해 온 사법부가 최소한의 직업적 양...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행진, 운동, 동료, 역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말해 피고인이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위법한 행위를 통한 자백이나 증거는 모두 배제되어야만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근절될 것이고, 이럴 때 '자백은 왕'이라는 미신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공소 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도 보장되어야 이와 함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기록...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고문, 배제,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4호)

  가려진 5월의 진실을 찾아라

  5․6공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

  ... 대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지만, 앞서 언급된 성폭행 사건, 행방불명자와 암매장된 사람들,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 등 아직까지도 가려져 있는 진실은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씨에 따르면, 5․18 당시의 행방불명자의 숫자도 알려진 47명보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6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대법원, 수사과정, 여성,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