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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인권위, 군 수사체계 대수술 권고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유족들 "늦었지만 환영"

  ... 국가인권위는 수사의 지휘권이 이해당사자인 군 지휘관에게 있는 점이나 보안규정을 근거로 한 수사과정의 폐쇄성 등이 군대 내 사망사건에 대한 조작, 은폐를 수월케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군사법원과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상 소속 부대장의 군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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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국방부, 군대, 수사과정, 진실

• 인권하루소식 (1086호)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

  KNCC 기도회,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

  ... 도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이적규정과 그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18일 목요기도회에 참석한 구속자 가족이 "열흘간 면회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듯이 최초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이후 구속자들의 접견권은 시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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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역사, IMF, 가족, 수사과정, 언론, 인권, 자백, 노동조합,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0호)

  “경기대 ‘자술서’ 베껴 쓰라고 강요당해”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 구속자 가족 등, 조작 주장

  ... 망애도대자보’ 부분에서도 “김일성이 사망한 것은 7월로 조직결성도 되지 않은 시기”이고 “수사과정에서 연행자들을 잠도 재우지 않고, 자술서 작성시에는 ‘경기대자주대오사건’의 자술서를 베껴쓰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속자 가족들은 이날 군인구속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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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활동가조직, 선거, 수사과정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않은 숫자를 차지하는 전·의경의 권익과, 특히 사망한 대원들의 처우문제, 불합리해 보이는 수사과정 등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사무처장은 "지난 2004년 서울경찰청 예하 모 경찰서 기동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를 보면,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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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제도, 한국,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가해자, 수사과정,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공공

• 인권하루소식 > 정치수배|일반 (2866호)

  잊혀진 존재, '사회 속 양심수'에게 자유를!

  한총련 정치수배 조건없이 해제해야

  ... 가 이뤄지고 집행유예 등 이례적인 판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가협에 따르면, 대부분은 수사과정에서 반성문과 유사한 각서를 여전히 요구받고 있다. 검찰 공안부의 한총련에 대한 인식이 여전한 탓이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전향의 다른 이름인 '반성'이 전제조건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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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03

  인권키워드

  청와대, 행진, 양심, 국가보안법, 농성, 불구속수사, 치료, 가족, 감옥, 검찰, 국보법, 법무부, 수사과정, 질병, 학생, 시대, 역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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