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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 행강제금 등으로 한다. 편의시설 미설치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며,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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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벌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95호)

  외국인 취업연수생, 민간업자 앞세운 군국주의 징병정책과 흡사

  취업연수생 인권개선 촉구대회

  ... 정도밖에 주지 않는다. 만약 연수생이 도망을 치 면 회사와 소개한 인력개발회사는 정부에게 벌금을 물고 연수생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사무국장 김씨는 동양인력개발회사 사장인 정영수 씨를 10월 26일 양천경찰서에 고소고발 했으나 불기소 처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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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회사, 정부, 나이, 민주노총, 임금, 종교, 학생, 사랑방, 벌금, 행진, 중국, 산재

• 함께 해요

  함께 살자 2015 -<밀양을 살다> 북콘서트에 초대합니다! (3.12. 저녁 7시 반)

  우리가 모이는 이유, 함께 살자

  ... 시간들을 사람의 시간으로 바꾸며 밀양을 사는 할매들이 있습니다. 뒤늦게 쏟아지기 시작한 벌금에 항의하며 노역을 사는 분들도 있고, 벌금을 모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밀양이다, 라고 외쳤던 기억들을 떠올려보며<밀양을 살다> 북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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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구술프로젝트 2015-03-10

  인권키워드

  밀양, 이야기, 시대, 벌금, 핵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6호)

  [이주의 인권수첩] ‘외부세력’들의 연대는 계속된다(2011.1.19.~1.25.)

  ... 용산범대위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20만원 선고(10.12.24). 망루농성 불구속 철거민, 남일당을 지켰던 용산4구역 철거민들의 항소심이 시작되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용산,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사법부는 ‘여기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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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26

  인권키워드

  연대, 4대강, 가혹행위, 노숙인, 노조, 용산, 인권위,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법부, 서울역, 인권, 쪽방, 철거민, 최저임금,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질병관리본부, 병원, 보호관찰, 벌금, 이주, 정책, 남일당,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5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2008년 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 서나 있었던 백골단을 부활시키나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배되고, 구속되고, 벌금 폭탄을 떠안게 된 사람들이 1천 6백 명을 넘어섭니다. 국정감사 때조차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한나라당 위원들은 경찰폭력으로 인한 시민들이 겪은 인권침해에 대해 ‘불법이니 당연하다’는 말을 서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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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최은아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광장, 촛불, 연대, 정부, 운동, 민주주의, 탄압, 이명박, 대통령, 언론, 발전, 국회, 노동권, 생명, 주거권, 무시, 행진, 권력, 감염,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물대포, 민영화, 비정규직, 사법부, 성소수자, 용역,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정치, 차벽, 청소년, 촛불집회, 경찰폭력, 건강, 경찰, 소비, 개발, 공약, 경제, 활동가, 조직, 인권옹호, 벌금, 빈곤, 불법, 미국, 국가, 한국, 법, 자본, 의료, AIDS, HIV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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