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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음비법 칼날 “번쩍”

  ... 원지방법원은 7월 중순경 수원과 안양지역 인권영화제 담당자에게 각각 50만원과 1백만원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누구든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제 25조 1항과 17조 3항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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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벌금

• 인권하루소식 (663호)

  공휴일에도 16시간 노동, 월급 4만원

  천안전방 탈출 외국인 산업연수생 증언

  ... 처지에 놓여 있다. 1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지금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엔 1백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천안전방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No. Never!”라고 말했다. 아직 천안전방엔 이들 외에도 10명의 인도노동자들이 기숙사에 갇혀 과중한 노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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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산업연수생, 청년, 조직, 벌금, 동행, 법무부, 임금, 임금격차, 출입국관리소, 노동시간,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45호)

  3월이나 6월 전국적 규모의 간첩단 발표된다?

  국제앰네스티, 「자주대오」 사건 긴급행동 호소

  ... (동아대총학생회장, 부경총련 임시의장)씨는 불구속기소 되었고, 3명의 학생들은 10만원씩 벌금을 물었고, 이외의 연행자들은 훈방으로 풀려났다. 한총련과 부경총련, 그리고 부산대 총학생회는 매일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이들은 경찰과 국군기무사가 ｢구국전위｣의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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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8

  인권키워드

  자백, 집회, 학생, 경찰, 벌금, 한국, 연결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도대체 누가 사용자?

  ‘노동자하기 참 어려운’ 건설현장

  ... 기구(ILO)는 지난 3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통해 “검경의 개입과 건설연맹 간부들에 벌금 및 징역을 부과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부가 적절한 명령을 발함으로써 건설연맹 간부들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가 유죄 판결 및 징역형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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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교섭, 임금, 파업, 건설노조, 경찰, 원청,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생명, 하청, 해고, 집, 탄압, 벌금, 점령, 산재, 강제해산, 검찰, 농성,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임금체불, 재발방지, 정규직, 하청업체, 회사, 노동조합, 단체협상,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호텔롯데 노조집행부 유죄선고

  노조, "음주진압 불인정 이해 안돼"

  ... 무국장, 이미영 조직부장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 이진명 대의원 등 5명 - 벌금 1백만원 : 성기안 대의원 등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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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경찰, 벌금, 검찰, 노조원, 명예훼손, 저항,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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