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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9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한국에바라지회

  노조 설립의 대가

  ... 를 투입했다. 황 지회장은 "법원이 다시 '아르바이트'를 불법으로 판정해도 회사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쪽을 택할 것"이라며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벌금이 고작 100∼300만원이라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조탄압을 둘러싼 사측의 인권침해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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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불법, 직장폐쇄, 파업, 교섭, 여권, 벌금, 법원, 일본, CCTV,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 재판, 평택, 원청, 탄압, 노조탄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 니라 ‘기업’의 책임을 명시했다. 기업내부에 안전을 방기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가중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포함됐다.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된 가습기살균제 참사을 일으킨 주요 제조사들은 고작 7년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관련 정부 부처 책임자들은 처벌조차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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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생명,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국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법,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으며 지급보증까지 해주면서도, 생존권 문제로 거리에 몰린 가난한 노점상에게는 단속을 통해 벌금 20-30만원, 과태료 1-50만원씩을 징수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생존권에 대해 합법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영남(전국노점상연합 의장) 씨는 “현실적으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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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IMF,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벌금, 실업,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 행강제금 등으로 한다. 편의시설 미설치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며,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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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벌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95호)

  외국인 취업연수생, 민간업자 앞세운 군국주의 징병정책과 흡사

  취업연수생 인권개선 촉구대회

  ... 정도밖에 주지 않는다. 만약 연수생이 도망을 치 면 회사와 소개한 인력개발회사는 정부에게 벌금을 물고 연수생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사무국장 김씨는 동양인력개발회사 사장인 정영수 씨를 10월 26일 양천경찰서에 고소고발 했으나 불기소 처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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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회사, 정부, 나이, 민주노총, 임금, 종교, 학생, 사랑방, 벌금, 행진, 중국,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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