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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7호)

  지문날인 거부자, '78+'에서 '1912+'로

  5개단체 연대기구 결성, 지문날인 반대운동 벌이기로

  ... 거부 1912+'(17일 현재) 외에 그 동안 지문날인 제도에 문제를 느껴왔던 △서울대 디지털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 △다음 까페 '존재미증명자들의 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 위한 행동연대 △서울영상집단이 참여했다. 현재 윤 씨는 개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조합방식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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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8

  인권키워드

  제도, 운동, 네트워크, 진보넷, 개인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27호)

  작업장감시 CCTV 철거요구 파업

  (주)대용노조, 노동통제 강화수단에 제동

  ... 되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주)대용노조는 또 “사측이 지난 해 10월부터 비조합원에게 디지털 녹음기를 지급해 작성된 조합원 일일동태보고를 바탕으로 9명을 해고하기도 했다”며, “작업장 감시문제가 하루이틀 사이에 나온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설치된 CCTV를 보고 ‘△000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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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1

  인권키워드

  CCTV, 파업, 노조, 동료, 불안,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장애,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7호)

  <논평> ‘노동통제 CCTV’를 철거하라

  ... (주)대용도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 CCTV를 설치했다. 게다가 (주)대용은 지난해 이미 디지털 녹음기를 비조합원에게 지급, 노조원 일일동태보고를 기초로 노조원을 해고한 ‘전과’를 지니고 있음도 이번에 밝혀졌다. 또 7백도가 넘는 주물을 뒤집어 써 심한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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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CCTV, 감시, 노조원, 건강, 노조, 시설, 파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법률회사 디지털로(Digitallaw)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소송은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청과 서울시를 피고로 삼아 이동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4천5백만원을 청구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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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소리바다’ 끝내 기소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 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공유에 장애될 것”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과거 디지털문화가 넓게 퍼져 있지 않을 때는 ‘복제’라는 것이 제한되고 규제 받아야 되는 것이었지만, 현대는 정보 자체가 복제라는 형식을 통해 소통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는 이런 정보소통구조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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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7

  인권키워드

  검찰, 매체, 장애, 개발, 손해배상,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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