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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운동이 될 것이다. 또한 병역,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전시학도호국단 편성 등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 곳곳을 짓눌러온 미시적인 장치들을 철폐하는 운동과 함께 걷게 될 것이다. 걸림돌도 많을 것임이 틀림없다. 전국적으로 4천여 명의 초급장교 출신 예비군 동(읍·면)대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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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군대, 운동, 국기,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계급, 제도,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법, 통일, 성장, 출신,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 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폐지와 아울러 형법으로 보완하겠다는 발상은,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닌, 오로지 불의한 정권을 지켜주는 법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을 간과한,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현행형법상 내란죄(제87조)에 ‘내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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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법, 국회, 인권, 저항,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 법을 '상징성'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억지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일보 스스로 '국가안보의 실효성'도 없는 법을 굳이 유지하려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상호주의 또 들먹여 또한 조선일보는 "북한이 일관되게 폐지를 주장한 것이 국보법이었다는 사실이 이 법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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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98호)

평화와 인권 ①

어떤 평화를 꿈꾸는가?

... 전쟁의 선동'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들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만능카드는 '안보'이다. 국가안보의 보장 없이 인권의 보장이나 신장은 꿈꿀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들이 주창하는 안보개념은 평화와 등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단순하게 말해 '평화'는 '전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2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인권, 안보, 국가안보, 생명, 체제, 군대, 안전, 언론, 여성, 장애, 질문, 권리, 소수자, 일본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당시, “국가안보나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도청(감청 또는 검열)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지 않고는 정보․수사기관의 부당한 도청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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