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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8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반차별사신기

  ... 강을 적신다는 4개의 신물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4개의 신물이란, 첫째, 차별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현무의 신물(시정명령권). 둘째, 차별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무거운 손해배상을 징벌로 내리도록 하는 백호의 신물(징벌적 손해배상). 셋째, 차별행위 가해자가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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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가해자, 손해배상, 청년, 법무부, 성적지향, 출신국, 범죄, 언어, 이야기, 노동자, 징벌, 휴식, 평등, 무기, 재발,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7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잔혹한 폭력을 퍼붓고 조용히 사라지다

  ‘폭력의 악순환’ 주변만 맴도는 <구타유발자들>

  ... 놓고 문제의 인간 ‘문재’는 끝내 조용히 사라진다. 끝난 듯 보이지만 폭력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봉연’은 곧 상처를 회복하고 기력을 되찾으면 행동을 개시할지 모른다. 폭력들 사이의 차이 성찰 부족 감독은 이 잔혹극에서 퍼붓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을 통해 역설적으로 ‘비폭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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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6-06-08

  인권키워드

  피해자, 무시, 가해자, 여성, 경찰, 청년, 양심, 인권, 존엄, 학대, 평등, 집, 가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신질환자를 감금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물론 현재도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있고 불법감금의 가해자를 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주체를 "체포 또는 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인이나 복지시설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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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영두가 지켜보고 있소!"

  청송감호소 재소자 박영두 타살 교도관 규탄집회

  ... 가 나와서 ‘내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거 못 봤소?” 정말 속 터질 노릇이었다. 휴가 간 가해자, 김의식․김명겸 20분이 넘는 실랑이 끝에 박씨와 가족 한 명이 법원에 겨우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이 법원에 들어가 알아낸 사실이라곤 김의식이 20일부터 21일까지 ‘휴가’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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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4

  인권키워드

  법원, 교도관, 법무부, 공무원, 휴가, 경찰, 가해, 가해자, 가족, 언론, 지역, 집회, 피해자, 진실, 질문,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자들의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거나 공정한 결정을 취할 수 없는 한 국제법상 중대 범죄의 가해자와 총체적이고 조직적인 침해의 가해자는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34. 판사의 종신성 원칙에 대한 제한 판사의 독립을 위한 기본적인 보장으로써 종신성의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역으로, 행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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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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