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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뿐이다. 결국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많은 이들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었다.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검찰이 '대형 참사의 원인', '화재 원인', '경찰 진압의 위법성', '용역업체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일관되게 편파적인 태도로 수사한 결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식당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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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법, 권리, 가해자, 언론, 참사, 무시,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생존, 불법, 남일당,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8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반차별사신기

  ... 강을 적신다는 4개의 신물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4개의 신물이란, 첫째, 차별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현무의 신물(시정명령권). 둘째, 차별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무거운 손해배상을 징벌로 내리도록 하는 백호의 신물(징벌적 손해배상). 셋째, 차별행위 가해자가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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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가해자, 손해배상, 청년, 법무부, 성적지향, 출신국, 범죄, 언어, 이야기, 노동자, 징벌, 휴식, 평등, 무기, 재발,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7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잔혹한 폭력을 퍼붓고 조용히 사라지다

  ‘폭력의 악순환’ 주변만 맴도는 <구타유발자들>

  ... 놓고 문제의 인간 ‘문재’는 끝내 조용히 사라진다. 끝난 듯 보이지만 폭력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봉연’은 곧 상처를 회복하고 기력을 되찾으면 행동을 개시할지 모른다. 폭력들 사이의 차이 성찰 부족 감독은 이 잔혹극에서 퍼붓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을 통해 역설적으로 ‘비폭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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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6-06-08

  인권키워드

  피해자, 무시, 가해자, 여성, 경찰, 청년, 양심, 인권, 존엄, 학대, 평등, 집, 가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신질환자를 감금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물론 현재도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있고 불법감금의 가해자를 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주체를 "체포 또는 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인이나 복지시설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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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영두가 지켜보고 있소!"

  청송감호소 재소자 박영두 타살 교도관 규탄집회

  ... 가 나와서 ‘내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거 못 봤소?” 정말 속 터질 노릇이었다. 휴가 간 가해자, 김의식․김명겸 20분이 넘는 실랑이 끝에 박씨와 가족 한 명이 법원에 겨우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이 법원에 들어가 알아낸 사실이라곤 김의식이 20일부터 21일까지 ‘휴가’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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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4

  인권키워드

  법원, 교도관, 법무부, 공무원, 휴가, 경찰, 가해, 가해자, 가족, 언론, 지역, 집회, 피해자, 진실, 질문,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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