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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 한액을 현행 3천2백원에서 4천5백원으로 올려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5.1%인상”되고 “물리치료, 치석제거 등에 적용되던 급여가 축소되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노동자․민중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사회보험의 원칙마저 후퇴시켰다”며 이번 정부 정책이 “한심한 미봉책이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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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사태를 취재하려는 기자들까지 폭행했다. ‘4․10 부평만행’의 피해노동자들은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 볼모로 잡혀있다(5.9). 이무영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는 발언과는 상관없이 인천지방경찰청은 “꼬우면 손해배상 해라. 그 길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목을 뻣뻣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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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자”고 주장(5.22)/ 대우노조, 경찰사찰 비난하고 4․10 부평만행 부상자 치료요구(5.22)/ 대우영상패, 대우정상화 추진위원 경찰도움 받아 빠져나가는 장면 공개(5.26) 4. 갈수록 깊어지는 비정규직, 모든 노동자여 단결하라 전국여성노조, “용역 여성노동자 월급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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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6호)

  광주교도소 수용자 원성 자자

  “불법구금, 고소장 제출방해” 호소 잇따라

  ... 않은 채 두차례나 불법구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지난 1월 소장순시 때 치아치료를 요구하다 ‘건방지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4일간 감금”됐으며, “그후 의료방치와 불법구금에 대해 고소할 의사를 밝혔다가 장홍석 관구계장에 의해 혁수정과 수갑까지 채워진 가운데 징벌방에 감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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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1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교정시설, 대법원, 언론, 인권,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4일 ∼ 5월 11일)

  ... 섭대표 문제삼아 거부(5.9)/ 대우차 노동자, ‘이무영 경찰청장 처벌․부상자 치료보장’ 요구 경찰청 앞 1인시위(5.9)/ 이주노동자투쟁본부 등 ‘세원전기 진상조사단’, 현지법인 연수생 인권유린 실태 발표(5.11) 7. 정통부의 버티기, “어쨌든 나는 검열할거야!“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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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5

  인권키워드

  새만금, 노동자, 민주당, 한국, 피해자, 검열,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개발,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무기, 피해, 미국,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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