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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북한인권법' 제정과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의 '인권타령'을 보며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전락해 초라해진 '인권'에 차라리 깊은 연민을 느낀다. 무엇보다 이 보고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불가분성이라는 균형 잡힌 시각의 부재로 인권보고서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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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사회권, 난민협약, 탈북자, 중국,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9호)

  "2월에 폐지 못하면 정치권 공멸할 것!"

  ... 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국보법 폐지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국민연대는 5일 정치권이 애초 약속과는 달리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흘리고 있어 '폐지'에 다시 한 번 쐬기를 박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열린우리당의 '개혁 후퇴'와 '보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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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06

  인권키워드

  역사, 국보법, 점거, 국회, 세력,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3호)

  <기획탈북의 실상> ② '경제유민'을 '정치난민'으로 변신

  북인권법, 브로커 지원 법

  ... 가기 원하는 한편, 중국 농촌으로 팔려가 자식을 낳은 경우 중국에 머물기 원한다고 한다. 정치적 동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이동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는 지적이다. 재중 탈북자가 20∼30만에 이른다는 일부의 주장도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지난 8년간 탈북자들을 취재해 온 조천현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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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4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출신, 미국, 한국, 법, 정부, 국경, 북한, 여성, 지역, 생존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 연대가 '헌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은 "최근 잇단 헌재의 정치적 판결이 권력화로 귀결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 헌재를 묶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특별법(아래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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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8호)

  누구를 위하여 '생존권'을 말하는가

  왜곡된 성의식으로 여론 호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

  지난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의 잔혹한 본질을 은폐시키려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성매매특별법 은행도 유탄?", "기생관광 침체우려" 등 언론의 보도는 수십 조에 달하는 거대한 '성산업'과 상부상조해온 산업계가 된서리를 맞지는 않을까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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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0

  인권키워드

  성매매, 언론, 범죄, 활동가, 국회, 성산업, 경제, 쉼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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