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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9호)

[인권위, 파장?파장!] 망설이는 인권위에 ‘권고’를 권고한다.

인권위의 선거권 연령기준하향 입장표명에 대하여

... , 2012년 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선거권 연령 기준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 및 하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였다. 소식을 듣고 그 내용이 궁금하여 찾아본 결정문의 수준은 생각보다 좋았다. 청소년의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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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빛 2013-03-27

인권키워드
선거권, 인권위, 정책, 청소년,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체제, 소수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경제, 이야기,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매우 앙상한 모습으로,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헌법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수식어만 나열될 뿐이다. 국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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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338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이상하게 바라보는 네가 이상해~

아는 얘기 다시 보기…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

... 신선함을 주는데, 누구나 이상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일지도 몰라. 이상하다고 부정당했던 이전 나의 어떤 모습 혹은 생각도 어쩌면 이상한 것이 아닐 수 있겠다는 기대가 피어난 것이랄까. 그래서 충격과 함께 신선한 호기심을 불러오는 책이지. 또 별다른 ‘가르침’이 없지만 쿨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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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13-03-19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 성소수자, 성장, 성별, 청소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자료실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치국가적 원칙인 “구체적 위험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경우에만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직법 개정안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은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위반이다. 4) 결론적으로 경찰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에 관한 경직법 개정안에는 반대한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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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감시, 남용, 형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으려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조합원 자격요건 등의 결정에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권고했고, 정부 눈치 보는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2010년 고용노동부에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괄하도록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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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정부,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공약, 일자리,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가자,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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