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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 제정 작업에 참여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시안은 교남소망의 집의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며 "자기결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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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집, 가해, 가해자, 교육, 피해자,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반으로 김 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변론을 맡은 맹주천 변호사는 "반인권적 법안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등 문화행사를 준비한 인권활동가들의 행위는 집시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집시법이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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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심리, 불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9호)

  100년간의 매듭 풀려면…

  '범국민위원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함께 이루어져야

  ...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과거청산입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장완익 변호사는 "그동안 개별 과거청산입법들이 일정한 기준 없어 진행되면서 형평성의 문제 등이 생겼다"며 "과거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김 교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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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피해, 한국, 법, 가해자, 저항, 피해자,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침해를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스스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지극히 퇴영적이고 일방적인 논리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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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 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고 인권존중과 양립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장경욱 변호사는 "개정안으로 경찰 권한 남용의 우려가 더욱 높아져 국민들의 불편과 불쾌감을 가중시키고, 진술거부권·신체의 자유 침해가 명백하다"며 "경찰의 시도는 경찰행정편의적 입장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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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벌금, 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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