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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호)

  '직업병의 상징' 원진기계 이달 말부터 선적

  원진비대위 '돈 몇 푼에 살인기계를 파는 것'

  ... 코시인견사 생산시설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원진레이온 법정관리 기관인 산업은행의 공개입찰에서 설비일체를 낙찰 받은 라전모방(대표이사 남재우)은 이를 다시 중국 단동시 화학섬유공사에 재매각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비스코스 인견사 중 50%를 라전모방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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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0호)

  대법원에 윤금이 살해미군 ‘공정한 재판’ 촉구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잔혹성에 비해 징역 15년의 선고는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며 마클 이병에게 범죄에 합당한 법정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운동본부측은 29일 열릴 대법원 판결이 원심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우려하며 형량의 적음보다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케너스 마클 이병을 구속시킬 것과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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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3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범죄, 동료,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호)

  두밀리분교 학생 폐교조치에 법적 대응

  행정심판 청구 및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

  ... 에 폐교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밀분교 학생들은 학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낸 가처분신청에서 “두밀분교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벽돌을 날라 다가 교사를 짓고 운동장의 터를 다져 건립한 마을공동체의 중요한 구심점”이라면서 교육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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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법, 헌법, 교육, 학생

• 인권하루소식 (146호)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18일 서울민사지법 총장 등 면책에 당사자 유감

  ... 지난해 8월 조교직에서 해임된 데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의 법정진술과 전임조교 등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필요이상으로 20-30차례에 걸쳐 포옹자세를 취하고 둘만의 산책이나 여행 등을 집요하게 요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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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9호)

  알림

  ... #8231;주요내용 : 방콕‧홍콩지역 운동단체 방문기(이윤경)/아시아 여성 인권법정 참관기/인권과 민중의 권리에 관한 필리핀 선언/인권법률상식-구속영장 실질심사제/전남노회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실천(김병균)/삼청교육 피해자 배상 안에 대한 요구 안(홍낙표 등 □고문후유증 사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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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노동자, 피해자, 권리, 피해, 여성, 인권,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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