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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호)

  인권간행물

  ...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등 □인권과 국권-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주요내용 : 법정모니터 활동보고서 및 설문지/법조인에 대한 시민의 의식조사/형벌권 남용으로부터의 자유(차용석)/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박은정)/사법시험 이대로는 안 된다(안경환)집중탐구-각국의 사법시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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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공무원, 국회, 남용, 인권, 장애, 장애인, 정기검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2호)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 토론회 “싸우지 않으면 인권침해자 처벌 못해”

  ... 안별 전문가 조사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방법의 한가지로 권위를 가진 민간법정을 통한 모의재판을 들었다. 모의재판을 통해 과거 불공정한 판결, 권력에 이용당한 여러 인권침해사례의 진상을 대중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오월광장 어머니와 동행 방한한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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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조직화, 조작간첩, 범죄, 동행, 권력, 학살, 연결,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호)

  공판안내

  ... 25호, 2회 6월 3일(금) ․이우형, 군무이탈, 9시 30분, 성남지원 1호법정, 선고 ․정요화, 업무방해 등, 10시, 422호, 속행 ․박상현, 국가보안법, 2시 30분, 313호, 1회 ․조용찬, 국가보안법, 10시, 317호,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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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한정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은 없는 셈이다. 이 처분을 면제받으려면 1)준법정신의 확립. 2)일정한 주거와 생업. 3)2인 이상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준법정신의 확립"을 측정하는 과학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상전향 여부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19조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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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호)

  '직업병의 상징' 원진기계 이달 말부터 선적

  원진비대위 '돈 몇 푼에 살인기계를 파는 것'

  ... 코시인견사 생산시설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원진레이온 법정관리 기관인 산업은행의 공개입찰에서 설비일체를 낙찰 받은 라전모방(대표이사 남재우)은 이를 다시 중국 단동시 화학섬유공사에 재매각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비스코스 인견사 중 50%를 라전모방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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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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