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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경원대 법학)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력에 대한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기본권 신장과 헌법정신 수호에 이바지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기본권 보장과 헙법 수호의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한 재판관은 변정수 재판관이 55.8%를 차지했고 반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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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원,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3차 공판

  후유증 원인규명, 공소시효 인정여부 쟁점

  ... 사를 받던 중 수사경관들을 고문가해자로 지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측에서는 국가의 법정대리인들이 “당시 청량리 경찰서에서는 가혹행위가 없었고, 설사 가혹행위가 있었다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국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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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재판,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호)

  인권간행물

  ...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등 □인권과 국권-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주요내용 : 법정모니터 활동보고서 및 설문지/법조인에 대한 시민의 의식조사/형벌권 남용으로부터의 자유(차용석)/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박은정)/사법시험 이대로는 안 된다(안경환)집중탐구-각국의 사법시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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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공무원, 국회, 남용, 인권, 장애, 장애인, 정기검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2호)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 토론회 “싸우지 않으면 인권침해자 처벌 못해”

  ... 안별 전문가 조사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방법의 한가지로 권위를 가진 민간법정을 통한 모의재판을 들었다. 모의재판을 통해 과거 불공정한 판결, 권력에 이용당한 여러 인권침해사례의 진상을 대중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오월광장 어머니와 동행 방한한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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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조직화, 조작간첩, 범죄, 동행, 권력, 학살, 연결,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호)

  공판안내

  ... 25호, 2회 6월 3일(금) ․이우형, 군무이탈, 9시 30분, 성남지원 1호법정, 선고 ․정요화, 업무방해 등, 10시, 422호, 속행 ․박상현, 국가보안법, 2시 30분, 313호, 1회 ․조용찬, 국가보안법, 10시, 317호,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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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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