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2호)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 토론회 “싸우지 않으면 인권침해자 처벌 못해”

  ... 안별 전문가 조사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방법의 한가지로 권위를 가진 민간법정을 통한 모의재판을 들었다. 모의재판을 통해 과거 불공정한 판결, 권력에 이용당한 여러 인권침해사례의 진상을 대중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오월광장 어머니와 동행 방한한 변호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조직화, 조작간첩, 범죄, 동행, 권력, 학살,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호)

  공판안내

  ... 25호, 2회 6월 3일(금) ․이우형, 군무이탈, 9시 30분, 성남지원 1호법정, 선고 ․정요화, 업무방해 등, 10시, 422호, 속행 ․박상현, 국가보안법, 2시 30분, 313호, 1회 ․조용찬, 국가보안법, 10시, 317호, 3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한정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은 없는 셈이다. 이 처분을 면제받으려면 1)준법정신의 확립. 2)일정한 주거와 생업. 3)2인 이상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준법정신의 확립"을 측정하는 과학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상전향 여부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19조 2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호)

  '직업병의 상징' 원진기계 이달 말부터 선적

  원진비대위 '돈 몇 푼에 살인기계를 파는 것'

  ... 코시인견사 생산시설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원진레이온 법정관리 기관인 산업은행의 공개입찰에서 설비일체를 낙찰 받은 라전모방(대표이사 남재우)은 이를 다시 중국 단동시 화학섬유공사에 재매각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비스코스 인견사 중 50%를 라전모방이 수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20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0호)

  대법원에 윤금이 살해미군 ‘공정한 재판’ 촉구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잔혹성에 비해 징역 15년의 선고는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며 마클 이병에게 범죄에 합당한 법정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운동본부측은 29일 열릴 대법원 판결이 원심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우려하며 형량의 적음보다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케너스 마클 이병을 구속시킬 것과 불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23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범죄, 집회, 동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