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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7호)

  <제네바 인권소식 ⑦ <끝> 제 56차 유엔인권위 폐막

  특별사절 설치, 아동권협약 선택의정서 결실

  ... 아름답기 그지없는 제네바에서 궁리된 인권 사안들, 87개 결의안을 채택한 정부들의 의지가 빈곤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 곳곳의 인권현장과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이번 인권위의 주요 결의안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특별사절 설치 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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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5-03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인권시평> '인간의 존엄'을 다시 생각함

  ... 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계층의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법인화(法認化)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것이 '인권'인가, 단순한 프로그램규정 아닌가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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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3-21

  인권키워드

  인권, 존엄, 기본권, 시대, 권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567호)

  <특별기고> 제주 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

  ... 회의의 전반을 아우르는 평가를 하기가 조금은 곤혹스럽다. 베트남 참전과 관련한 인권문제, 빈곤층 어린이의 인권, 독신모의 모성과 여성성, 에바다 사태의 전개과정과 전망, 인현동 화재사건을 통해 본 청소년의 인권, 가족구성에 관한 여성의 권리 등 인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30여 개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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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0-03-04

  인권키워드

  인권, 가해자, 여성, 질문, 소수자, 권리, 배제, 가족구성, 노동자, 장애, 장애인, 청소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약자, 동료, 제주,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자본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 밥 굶는 아이 서울만 1만 6천여 명 - 서울에 거주하는 1만5천8백75명의 어린이들이 빈곤등의 이유로 점심을 굶고 있으며 이중 1/4인 4천1백82명은 아침과 저녁마저 굶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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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검열, 민주노총, 재판, 한국, 법정,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핵심 쟁점 ․수급자 선정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높은데 반해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률이 낮은 것은 실재 부양능력이 없는 2촌 이내 혈족을 부양의무자로 지정해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고 있으며 가구별 소득 및 재산기준을 엉터리로 산출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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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정부, 부양의무자, 국가,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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