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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0호)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 노조대표자들의 연행 소식을 들은 금속연맹 법률원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및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일 오후 5시30분 경 연수경찰서로 변호사를 급파했다. 경찰서를 찾아간 변호사들은 조사를 받던 노조대표자들에게 "조사를 받지 말고 그대로 나오라"고 권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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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체포, 집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35호)

  불법연행 판친 8.15

  경찰, 임신부까지 막무가내 연행

  ... 풀려났으나 일부는 아직 조사중이며 약 10여명에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한편 경찰의 불법연행은 임신부에게까지 미쳤다. 15일 후배를 만나기 위해 서울대에 들린 임신 4개월의 이아무개(28, 경기도 하남) 씨는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서울대 정문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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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민주노총, 인권, 지역, 인권위, 집, 불법

• 인권하루소식 (492호)

  〈자료-정부 농민 감시·탄압 사례〉

  농민탄압 공무원에 무더기 표창

  ... 창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최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본다. 1. 불법 예비군 동원 -전북 정읍군 내무과 공무원 김씨의 경우 92. 11 전북 정읍군에서 농민시위에 대비하여 예비군 62명을 군청사 경비에 동원시켜 농민시위를 무력화시킨 공적으로 93년에 농림수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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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민주당, 불법, 산업

• 인권하루소식 (364호)

  부산대에 이어 경기대도 「자주대오」 사건

  경찰, 기무사 수사발표, 강령 등 조직결성 물증 제시 못해

  ... 국장)씨 등 10여명이 경기대 주사파 핵심 100여명을 규합,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하면서 좌익사상학습, 북한방송을 녹취,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고 밝혔다.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1항(고무, 찬양), 3항(이적단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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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찬양, 조직,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 형법, 정보통신망법, 집시법 등 기존 현행법 개정을 통해 혐오·차별·비방 표현을 포섭하고 불법화하려는 흐름 또한 계속 이어져왔다. 그런데 사회적 갈등과 적대가 심화되고 혐오표현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혐오표현․증오범죄를 규제하려는 정치권의 시도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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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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