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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9호)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 를 열어 지난 18일 경찰청이 제시한 의견을 대폭 수행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전국 주요도로에서의 행진 금지 △폭력 발생 시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집회·시위 금지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사복 경찰관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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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경찰, 행진, 경찰관,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헌법, 학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59호)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 고백"에 불과하다며 송 교수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한편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송 교수에 대한 피의사실을 유포해 그를 간첩으로 몰아간 검찰 등 공안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고발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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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간첩, 계구사용,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라당), 함승희(민주당), 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3당연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보위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오직 테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대로 법률이 제정되면 국가정보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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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활동가, 테러,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55호)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적 대책기구가 결성됐다. 100여 개 학술·인권·종교단체들이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하고, 귀국 이래 송 교수에게 가해진 매카시즘적인 공격과 인신공격, 전향공작 등 공안기관의 인권침해에 맞서 나가기로 뜻을 모은 것. 13일 대책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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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간첩, 국회, 명예훼손, 인권, 질문, 대정부, 조선,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과 파병에 반대하는 함성이 전국 곳곳서 메아리쳤으나(10/11), 유엔안보리에서는 미군 중심의 다국적군 편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10/16). 이는 "점령군의 확대에 불과하다"는 각계의 비판에도(10/17), 대통령은 파병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단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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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정부,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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