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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형근 의원과 박정삼 국가정보원 제2차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며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해 온 핵심 3인방을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세균 교수(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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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정부에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 간곡히 호소

  농성 현역군인 강철민 씨 28일 청와대로 행진

  ... 복귀를 거부하고 농성에 들어간 강철민 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침략전쟁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 보장과 파병계획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였다. 또한, 강 씨의 농성장인 한국기독교회관 7층 복도에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들로 가득하다. 강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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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7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이라크, 파병, 대통령, 감옥, 행진, 평화, 군대, 양심, 촛불집회,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7일 ～ 11월 24일)

  ... 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국회 법사위에 "국정원 강화 테러방지법안 심의 즉각 중단" 촉구(11.19)/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법안심사소위로 넘겨(11.19)/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테러방지법 제정에 적극 나선 4인 국회의원에 대한 '반인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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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5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파병, 집회, 국정원, 농성, 대통령, 평택, 청와대, 경찰, 행진, 이라크,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9호)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 를 열어 지난 18일 경찰청이 제시한 의견을 대폭 수행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전국 주요도로에서의 행진 금지 △폭력 발생 시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집회·시위 금지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사복 경찰관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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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경찰, 행진, 경찰관,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헌법, 학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9호)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 고백"에 불과하다며 송 교수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한편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송 교수에 대한 피의사실을 유포해 그를 간첩으로 몰아간 검찰 등 공안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고발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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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간첩, 계구사용,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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