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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급격한 경제성장 속도에 사회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못 따라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부 권리나 일부 계층의 권리가 경제회복 및 시장경쟁력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IMF 체제 이후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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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한국,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정부,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 제 1절. 장애인의 노동권 제 2절. 의무·무상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어린이 제 3절.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문제, 노동 및 복지정책문제 제 4절. 장애인의 접근성: 편의시설 문제 제 6장. 이주노동자의 권리(제 2, 6, 7, 8, 10, 13조) 제 1절. 연수제도(연수 취업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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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6호)

'제2의 부평사태' 경악

경찰․구사대, 파업노동자 폭력진압

... 스, 아래 캐리어)에서는 지난 1일 파업중이던 사내하청 노동조합(아래 캐리어하청노조)의 농성장에 경찰과 경비용역 등이 들이닥쳐 파업노동자들을 폭력 진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는 정규직 노동자들마저 구사대로 가세해 충격을 주고 있다. 폭력 진압을 당한 캐리어하청노조 이경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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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04

인권키워드
경찰, 정규직, 민주노총,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 구사대, 교섭, 노조, 농성, 파견, 노동조합, 치료,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6호)

정보샘

... 문화제 ·때 : 2001년 3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 ·곳 : 명동성당 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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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서울역, 신자유주의, 행진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굴착기, 4천여명의 병력을 동원한 경찰력에 의해 강제 진압됐다. 이후 부평 산곡성당에 농성장을 마련한 노동자들이 거리시위에 나서자, 경찰은 마구잡이 검문과 불법연행, 폭력행사로 노동자들의 시위마저 원천봉쇄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4. 자유로운 이동을 꿈꾸며 … 장애인들, 철로점거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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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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