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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검증영장’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하는 핸드폰 문자메시지까지 취득하는 ‘불법’을 자행한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현행 법률과 더불어 최근 드러나는 정부의 안일한 정보관리대책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개인정보유출의 그 말로가 정말 두려워진다. 지난 국감에서는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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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00호)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 노조대표자들의 연행 소식을 들은 금속연맹 법률원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및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일 오후 5시30분 경 연수경찰서로 변호사를 급파했다. 경찰서를 찾아간 변호사들은 조사를 받던 노조대표자들에게 "조사를 받지 말고 그대로 나오라"고 권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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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체포, 집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35호)

  불법연행 판친 8.15

  경찰, 임신부까지 막무가내 연행

  ... 풀려났으나 일부는 아직 조사중이며 약 10여명에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한편 경찰의 불법연행은 임신부에게까지 미쳤다. 15일 후배를 만나기 위해 서울대에 들린 임신 4개월의 이아무개(28, 경기도 하남) 씨는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서울대 정문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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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민주노총, 인권, 지역, 인권위, 집, 불법

• 인권하루소식 (492호)

  〈자료-정부 농민 감시·탄압 사례〉

  농민탄압 공무원에 무더기 표창

  ... 창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최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본다. 1. 불법 예비군 동원 -전북 정읍군 내무과 공무원 김씨의 경우 92. 11 전북 정읍군에서 농민시위에 대비하여 예비군 62명을 군청사 경비에 동원시켜 농민시위를 무력화시킨 공적으로 93년에 농림수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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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민주당, 불법, 산업

• 인권하루소식 (364호)

  부산대에 이어 경기대도 「자주대오」 사건

  경찰, 기무사 수사발표, 강령 등 조직결성 물증 제시 못해

  ... 국장)씨 등 10여명이 경기대 주사파 핵심 100여명을 규합,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하면서 좌익사상학습, 북한방송을 녹취,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고 밝혔다. 경찰과 기무사령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1항(고무, 찬양), 3항(이적단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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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찬양, 조직,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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