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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9호)

  뇌사상태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 끝내 사망

  국가인권위 늦장 대응에 유족들 원성

  ... 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서울구치소에서 사망한 조순원 씨(33)와 박 씨의 유족들로부터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받았으나,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착수를 미뤄왔다. 이에 유족들과 인권단체의 항의가 잇따르자, 인권위는 진정 50일 만인 지난 7일에야 비로소 조사착수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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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059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 여부를 불문하고 강제입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징집, 녹화사업 그리고 의문사에 대한 진상들은 아직까지 한 건도 규명되지 않았다. 이들 사건들의 진상이 이후 밝혀지더라도, 책임자 처벌 문제는 공소시효의 벽에 부딪힐 게 뻔하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할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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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국방부, 고문, 불법체포, 양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부는 8만에서 20만명까지로 그저 추정될 뿐이다. 한편, 지난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전후 남한 전역에는 한국군과 경찰, 우익청년단체, 미군 등에 의해 민간인학살이 광범하게 벌어졌다. 범국민위원회는 전쟁전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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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국회, 진상규명,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학살, 미국, 국가, 한국, 배제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지 기다려야 하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수요집회, 500회…일본 정부에 사죄배상?진상규명 요구(3.13)/「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특별법 제정 촉구(3.13) 5. 기타 여성단체, 정부의 보육료 자율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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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9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발전소,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팔레스타인, 배제,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2호)

  <논평>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

  ... 의하여 희생된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00년 10월 17일 출범한 것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다. 그간 위원회가 과거의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걸어온 길은 자갈밭의 연속이었다. 의문사진상규명법안 자체의 한계, 국가기관들의 비협조, 위원회 내부의 진통, 조사권한의 강화 없는 표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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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6

  인권키워드

  가해자, 진실, 운동, 공권력, 진상규명, 역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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