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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위원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이번 달 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연대해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운동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정과 동일한 시기에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접견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빠진 것은 90년대 초반 제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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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운동, 인권,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든 외국으로부터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변호사 역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형법의 '적국' 개념 오류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 안은 이러한 측면에서 위의 두 안의 문제점을 모두 안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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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2호)

격리 정책이 부른 사회적 죽음

한센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여전

... 절절 안타까운 사연들로 가득했다. 한센병 병력자들과 가족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한센병인권보고대회에서는 한센병을 둘러싼 인권문제와 해결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는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가톨릭대 채규택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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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12

인권키워드
정책, 부모, 정착촌, 가족, 차별, 병원, 권리, 기본권, 조선, 국가, 한국, 해방, 강제노동, 교육, 시설, 진상조사
인권하루소식 (267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4일 ∼ 2004년 10월 11일)

... 10.4)/ 기독교 원로인사 30여 명 '국보법 폐지 촉구 기독교 원로 선언' 발표/ 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 개최…"형법으로도 국보법 대체 가능" 주장(10.7)/ 국보법 폐지를 위한 전국 작가 대회 개최(10.9) 4. 노동계 한목소리로 "노동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 정부의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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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2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보법, 노동법, 자살, 국회, 비정규직, 인권, 지역, 평택, 해고, 경찰, 단속,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2호)

<조선일보> 친일 행적, 맛 좀 봐라!

15일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진행

... 비판했다. '민간법정'은 재판부, 배심원단, 검사단, 서기단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이덕우 변호사가 판사로 내정되었고, 배심원단은 각계각층의 12명으로 구성되었다. '민간법정'은 2002년 1월 30일 개최된 '조선일보 반민족·반민주·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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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2

인권키워드
역사, 법정, 언론, 운동, 청년, 민주주의, 조선, 국회,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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