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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 규모의 진상조사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 전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많은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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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정부,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운동, 제주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8일 ∼ 5월 12일)

  ... 윤모 씨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동성애자 차별 철폐 촉구 공동성명 발표(4.29)/ 국회, 황태연 씨 사상·이념 편향 트집잡아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4.29)/ 광주고법,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4.30)/ 불교신자 김도형 씨,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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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3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정부, 차별, 파업, 이라크, 주민, 교섭, 국정원, 국회,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성희롱, 양심, 정치, 집회, 경찰, 진상규명, 민변, 노동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6호)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철회하라”

  법안수정은 기만, 철회 때까지 사생결단

  ... 법예고를 끝내고 하루만에 차관회의와 당정협의를 통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각종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썩고 있는데 테러방지법은 쾌속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안이 두 차례나 바뀌었지만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본질을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서, 음지에서 권력을 꿈꾸는 국정원의 야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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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8호)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 끝나면 법제처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의 의결,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고 국회로 상정된다.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률로 제정되는데 국정원은 이 모든 과정을 12월 8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끝마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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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경찰, 국회, 인권, 법, 검찰, 경찰관, 대통령, 변호, 언론, 저항,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의 주요도로에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 그런데 이는 지난 99년 5월 24일 개악되어 국회를 통과한 내용이다. 당시 집시법개악은 부지불식간에 국민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시대에는 집시법처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 제․개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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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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