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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4호)

  <기획탈북의 실상> ③ 정부의 적극적 해법 필요

  '조용한 외교' 실효 없다

  ... 시급한데 조 씨는 남한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배경이 다른 만큼 '하나원'과 같은 일률적 교육은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획탈북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어 민감한 외교문제를 낳고 있다. 민노당은 탈북자들을 국제법 상 '난민'이 아닌 '경제유민'으로 규정하면서 북과 중국 정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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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5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탈북자, 언론, 중국, 외교, 가족, 교육, 난민, 뉴스, 신문, 여성, 인권, 하나원, 개발, 체제, 통일, 고용,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4호)

  "사회복지 시설, 개인소유물 아니다"

  관장 연임 철회 요구하며 정립회관 농성 50일째 … 회관측 , 폭력으로 화답

  ... 전동췰체어 반납 강요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최진영 씨는 2년 전 정립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난 후 자립 생활을 꿈꾸게 됐다. 하지만 회관측이 농성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자립생활을 위해 지원했던 활동 보조 서비스를 중단하고 전동 휠체어를 반납하라고 강요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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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2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장애, 노조, 장애인, 중증장애, 국가, 점거, 교육, 노조원, 경찰, 민간위탁, 권리, 전기, 무시, 공공성,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2호)

  <논평> 인간의 권리를 거부하는 학교는 가라

  ... ?)청소년'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자부하는 성인들, 기성대세의 참 모습인가! 이것이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학교가 보여야할 본보기란 말인가! 강의석 학생은 학교에서 종교의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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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0

  인권키워드

  학교, 종교, 학생, 권리, 인권, 교육,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법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 리가 그 교장선생님을 비웃을까. 그렇지만 그 학교를 보니 정부의 처사가 괘씸했다. 아이들 교육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부의 태도에 부아가 인다. 세상의 정부들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5 마음 편하지 않았던 뭄바이의 인상기를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 뭄바이에서의 열흘 동안 난 인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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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4-01-15

  인권키워드

  시장, 한국, 빈곤, 종교, 공항, 교육, 노동, 집, 학교, 요금, 정부, 가족, 노숙자, 이주노동자, 학생, 건강, 병원, 평등, 사회보장, 질문, 권리, 동지, 행진, 제국주의, 주거, 동물, 격차, 청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3호)

  "갇힌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 청문회 열어

  ... 는 일이 많다"며 구체적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 유 활동가는 수용자 자가진단 교육이나 보건소 등 지역 의료사회와의 연계망 구축, 전문가위원회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점차적으로 "교도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면서 수용자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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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0

  인권키워드

  건강권, 구금시설, 법무부,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지역, 지역사회, 활동가, 상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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