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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8호)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인정

  ... 고에게만 이를 문제삼아 징계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의 소송을 담당한 다산인권상담소(소장 김칠준 변호사)는 “평소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던 원고에 대해 회사측이 보복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이 판결은 그 동안 노동법 개악과 관련한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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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법, 집회, 파업, 노동자, 정당, 동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7호)

  입에 총 들이대

  경북도경 보안수사대 총기남용 물의

  ... 포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어, 보안과의 주장은 신빙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정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돼는 일”이라며 “경찰의 총기사용, 집회현장에서의 구타 및 욕설 등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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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동료, 학교, 무기, 피해, 피해자, 학생,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36호)

  국제앰네스티 ‘우려’ 표명

  국보법 개정논의에 대해선 환영

  ... 한 많은 시민들의 북한과의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며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끝내기 위해서는 김 대통령의 국보법 개정 약속이 즉각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국보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국보법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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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감옥, 국제앰네스티, 북한,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6호)

  산재노동자 억울한 죽음 농락

  유족과 농성자 강제연행

  ... 장), 이은주(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석운 소장(노동인권회관)은 “영등포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가운데 불법체포와 감금이 이뤄졌다”며 이에 대해 “이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 이상관 씨는 작업 도중 허리를 크게 다쳐 걸을 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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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자살,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법체포, 집회, 학생, 경찰, 공단, 법, 철거

• 인권하루소식 (1436호)

  사면 끝 구속시작

  민주노총 중앙간부 구속

  ... 또한 16일 범민련 중앙 통일선봉대 대장이란 이유로 옥인동 대공분실 형사들에게 연행된 불교인권위 대표 진관 스님에게도 18일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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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검찰,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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