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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5호)

  진관스님, 3년 구형

  조계종, 무죄석방 탄원서 제출

  ...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회장 법장)는 9일 재판부 앞으로 진관스님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구본사주지연합회는 탄원서에서 “진관스님의 행동은 공안당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현실적으로 위협하는 활동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진관스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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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98조선녹두대’가 (중략) 남총련 주최의 행사에 동원되어 양심수 석방과 김영삼 사법처리,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중략) 등을 주장하면서 불법 가두시위를 벌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1998년도에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조직적으로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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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9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부산지역 사회단체도 단식농성 돌입

  ... 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전면철폐 △양심수 석방 및 정치수배 해제 △범민련 남측본부 및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등을 요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최종 결말을 짓고 말겠다”며 강력한 결의를 표명했다. 부산지역 사회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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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이념, 종교, 광장, 활동가, 운동, 역사, 탄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준법서약 폐지주장, 보복성 재수감

  농사짓던 8.15 출소자 가석방 취소

  준법서약 폐지를 요구해온 가석방자가 재수감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전남양심수후원회(상임의장 기세문)는 전남 나주에서 친구와 함께 배농사를 짓던 송계호(30․97년 한총련 정책실장) 씨가 6일 오후 3시 집으로 들이닥친 여주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송 씨는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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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농성, 집, 법무부, 석방, 신고의무

• 인권하루소식 (1466호)

  또 국보법 7조냐

  안양사랑청년회 회원 연행

  ... 에 나섰으며, 민주주의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역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해 말 만들어진 안양사랑청년회는 안양지역 철거주민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공부방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8월에는 범민족대회에 참가하는 등 통일운동을 펼쳐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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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석방, 공부방,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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