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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법개정안이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자진출두가 아니고 단속의 경우 적발된 때에는 수용영장서에 의해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 외국인 등록제도 : 외국인이 91일 이상 체류하는 것을 '거류'라고 하는데, 국내거류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류신고를 해야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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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정부,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호)

  일본의 정계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에서 노태훈 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한국정부

  당국에 낸 성명

  ... 큰 의혹이 있습니다. 체포현장에 있던 조용환 백승헌 두 변호사에 의하면, 수사관은 정식체포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점을 지적하고 제지하려 했던 두 변호사를 폭력적으로 배제하여 힘으로 노태훈 씨를 연행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그 후 이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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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국가보안법, 찬양, 사랑방, 인권옹호, 한국, 정부, 일본, 간첩, 북한, 신문, 자백, 재판, 존엄, 질문, 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호)

  <성명서> 김삼석 씨와 김은주 씨 남매에 대한 불법연행을 규탄한다

  ... "치안본부에서 나왔다"(치안본부는 경찰청으로 바뀜)고 하는 6명의 괴한들이 찾아와 압수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김은주 씨의 책, 사진 등을 가져갔다. 그리고 이날 밤에는 김씨 남매로부터 가족에게 각각 전화가 걸려와 매우 힘든 목소리로 어디에 있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2, 3일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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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0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인권위원회, 가족, 국가보안법, 집, 석방, 경찰, 탄압, 불법, 조선,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호)

  "김영삼 정부 왜 이러나", 불법연행 횡행

  8일 김삼석 씨 남매 연행, 10일 오전 2시 현재 소재 파악도 안 돼

  ... 다.([인권하루소식] 9월 9일자 참조). 김씨의 동생 김은주 씨의 물품을 압수하면서 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두 차례나 수색을 한 사실을 볼 때, 김삼석 씨 남매에 대한 연행과정 자체도 구속영장 등의 제시 없는 불법 연행이 확실시된다. 더 더욱 이들은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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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불법

•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 를 제한하는 법률에 의하여 계속 체포될 운명이다. 6월초 전노협의 여려 성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그 중에는 전노협 의장 단병호 씨가 포함되어 있다. 단병호 씨에 대한 혐의는 노동쟁의에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이다. 이 조항은 전노협이나 기타의 연합체가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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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결사, 권리, 인권위원회,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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