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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3호)

  "차별 인정 넘어, 실질적 구체조치" 인권위에 촉구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 관련, 장애인 인권단체 기자회견

  ... <본지 3월 16일자 참조> 안선영 변호사는 "인사조치 철회와 원상회복, 사과광고문 게재, 손해배상 등은 현행 국가인권위 법률 하에서 가능한 조치"라며 "인권위가 한계적이나마 갖고 있는 법률적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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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위, 장애, 피해자, 사법부, 장애인, 손해배상,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운영 계속 … 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세계화와 인권'에 관한 민간단체 전략회의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이는 세계루터란연맹, 국제고문반대기구(OMCT) 등이 주최한 것이다. 이날 회의의 주제는 가트(GATT), 지적소유권에 관한 협정(TRIPS) 등 WTO 체제 하의 국제통상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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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인권위,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미국, 국가, 체제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효정지조항을 보완하는 것이다. 하 교수는 △헌정질서파괴범죄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원에 의한 고문․상해․살인범죄 △전쟁과 테러에 의한 민간인 학살범죄 △직계존속살해와 미성년자 유괴살인범죄 △약취․유인 및 감금에 의한 노예범죄 등의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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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테러, 국회, 운동,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059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2) 유엔인권위, 급작스런 일정 축소

  민간단체의 참여권, 심각한 타격 예상

  ... 이러한 일정 축소는 곧바로 파행적 회의 진행으로 이어졌다. 이날 저녁으로 예정돼 있던 '고문반대협약 선택의정서에 관한 워킹그룹' 회의가 오후로 앞당겨졌다. 회의에서는 참가국의 일부만이 회의 직전에 보고서를 받은 상황에서 다수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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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3-27

  인권키워드

  국가, 활동가, 탄압, 인권, 지역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말 한마디조차 들을 수 없었다. 때문에 박영두?수지김 사건과 같이 국가권력기관을 이용한 고문?상해?살인행위와 의도적인 증거조작 및 사실은폐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특혜를 부여할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하태영 교수(경남대 법대)는 "법치국가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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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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