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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1. 국정원의 어두운 창고문 열어 제껴라! 의문사진상규명위, 국정원 첫 실지 조사 방침 밝혀(8.2)/ 일본 법의학자, 지난 91년 안기부에 의해 전노협 탈퇴 종용받던 중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됐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씨의 타살가능성 제기(8.1) 2. 정보통신부 왈,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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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농성, 회사, 서울시, 일본,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헌법, 부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반대 불구 국제조사단이 구금시설을 방문해 수용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통과시켜(7.24) 2. 대한민국 정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나? 농민 3천여 명, 농민대회 열어 한-중 마늘협상을 다시 할 것을 요구(7.22)/ 국방부, 미국의 재판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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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30

  인권키워드

  정부,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팔레스타인, 미국, 손배,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경찰, 집, 피해, 선거, 하마스,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차별 인정 넘어, 실질적 구체조치" 인권위에 촉구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 관련, 장애인 인권단체 기자회견

  ... <본지 3월 16일자 참조> 안선영 변호사는 "인사조치 철회와 원상회복, 사과광고문 게재, 손해배상 등은 현행 국가인권위 법률 하에서 가능한 조치"라며 "인권위가 한계적이나마 갖고 있는 법률적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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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위, 장애, 피해자, 제도, 법, 사법부,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운영 계속 … 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세계화와 인권'에 관한 민간단체 전략회의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이는 세계루터란연맹, 국제고문반대기구(OMCT) 등이 주최한 것이다. 이날 회의의 주제는 가트(GATT), 지적소유권에 관한 협정(TRIPS) 등 WTO 체제 하의 국제통상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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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인권위, 권리,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효정지조항을 보완하는 것이다. 하 교수는 △헌정질서파괴범죄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원에 의한 고문․상해․살인범죄 △전쟁과 테러에 의한 민간인 학살범죄 △직계존속살해와 미성년자 유괴살인범죄 △약취․유인 및 감금에 의한 노예범죄 등의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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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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