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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8호)

  병원의 돈벌이에 환자들의 권리는 뒷전

  '격리환자' 병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 병실료 최대 30배까지 내야

  ... 심평원의 이번 조치는 격리실 인정기준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일 "넋나간 심평원의 격리실 심사기준 변경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 이번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변경된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은 지극히 의료기관의 입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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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10-06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권리, 국민건강보험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 연계시키고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네트워크는 30일 성명에서 북한은 법안 통과에 대해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 음모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간주해 미국에 대결적인 자세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분석, 이와 같은 "북한의 대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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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반도, 인권, 대통령, 탈북자, 평화, 법,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 리당 김태홍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특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남희섭 변리사는 "현행 특허법의 강제실시 제도는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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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공공,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662호)

  "독립적, 비정치적으로 북한인권에 접근할 것"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회권·자유권 균형적으로"

  ... 17일 위띳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방문 중 좋은벗들, 인권운동사랑방, 평화네트워크 등 '한반도인권회의' 참여 단체들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 및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띳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이 놓여 있는 맥락을 중시하며 독립적이고 비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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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북한, 언어, 사회권, 인권, 고문, 구금시설, 언론, 여성, 인신매매, 종교, 탈북자, 질문, 이야기, 권리, 평화,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료나 단행본 인세 등을 받게 되어 사랑방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4. 인권교육네트워크, 내부 워크숍 다녀왔어요. 9월 18-19일 1박2일 일정으로 인권교육네트워크와 인권운동연구소가 함께 준비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주최한 인권교육 세미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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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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