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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6호)

  <논평> '인권의 감수성'으로 새 진용 짜라

  ... 문제이다. 관료적 태도는 인권위의 문턱을 높여 국민과 멀어지는 폐단이 있는 한편,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하는 인권위 스스로가 권력의 일부분이 되는 이중 모순에 빠지게 된다. NGO와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며 인권단체의 권고에 귀를 막은 것뿐 아니라 부안사태처럼 인권위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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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약자, 법, 헌법, 빈곤, 권력,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사회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 해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소속 하에 둔다는 것은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정원 소속 하의 대테러센터의 장이 특수부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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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탄압 중단 의 전제가‘그들의 변화’ 인가?

  ... 는 한총련 보고 사상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권력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사상만을 허용하겠다는 국가권력의 탄압에 굴복하는 것이다. 한총련 비판과 탄압의 차이 한총련 문제 해결을 두고 ‘한총련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기자는 때때로(차마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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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북한, 조직, 제국주의, 검찰, 사상, 법무부, 석방, 양심, 인권, 민주주의, 권력,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가기관이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권활동가들로부터 약체라는 평을 듣는 인권위지만 교정시설에 있어서 만큼은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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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안은 입법취지와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넷의 김진균 대표는 “권력은 어떤 표현을 허용하고 또 어떤 표현을 제한할 지를 두고 자기 입맛대로 ‘차단선’을 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네티즌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들 스스로 비밀스럽고 자의적인 검열에 맞서 행동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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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무시, 권력, 검열,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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