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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2호)

  국감 초점

  1. 감청영장, 요청만 하면 O.K! <법제사법위> 올 상반기 서울지방법원에 청구된 499명에 대한 감청영장 가운데 기각된 것은 단 2명에 불과하고 인천지법의 경우 감청영장을 100% 발부한 것으로 드러나(10/4) 2. 행정자치부도 개인정보 유출 <행정자치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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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1. “정리해고 반대 파업 정당”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형근), “정리해고는 근로조건과 근로자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분쟁 역시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며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선고 / 재판부는 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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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요공판 안내

  ▶ 10월 13일(수) 김낙준(국보법,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서울지법 302호, 오전 10시,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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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 인권하루소식 (1471호)

  정치인 심판운동 벌인다

  국감시민연대 시민행동 계획

  ... 이다.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공동사무국장 이태호, 국감연대)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에 보장된 방청평가권을 보장토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단호한 시민행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감연대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방청 불허 상임위원회 및 문제 발언 의원들에 대한 항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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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정치, 헌법, 국회

• 인권하루소식 (1471호)

  행사와 동정

  ◇ 장애인 직업 재활관련 법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일시 : 10월 9일(토) 오후 2시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1999 다시 만나는 전태일 일시 : 10월 9일(토) 장소 : 고려대학교 주최 : 전태일 기념사업회(02-3672-4138) ◇ 국가보안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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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여성, 장애, 집회, 경찰폭력,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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