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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 화, 비정규직의 합법적 양산 및 고착화, 주기적 고용불안 등으로 우리사회의 고용체계와 노동시장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것으로 귀결될 것임이 명백하다"며 "정부가 이를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으며, 비정규직의 축소와 차별 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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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동자, 차별,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정책,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함께 해요

  7월 반딧불-장애를 가진 친구와 친구하기

  ... 에서 장애인의 노동이란 여전히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복지의 한 차원으로 이행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배제는 빈곤과 무교육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경제적, 문화적 차별로 장애당사자의 삶의 질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애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과거 개인적 차원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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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차별, 빈곤, 복지, 집, 한국,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시설, 아동, 이동권, 저항, 지역, 공부방, 교육권, 치료, 소비, 권리, 불안,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정치적으로 제기해 온 미국 정부의 입장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고서 말미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천명'하는 미국의 북인권법을 국제행위자의 핵심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어 미국의 일방적이며 패권적 개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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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인권, 한국, 탈북자,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9호)

  '1인 승무제' 화마 못막는다

  도시철도노조,

  ...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철 안전대책'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3일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 화재 예방 비상대책회'를 열고 "운행에 차질이 없는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동차의 불연내장재 교체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화재가 발생한 전동차는 구형 전동차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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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06

  인권키워드

  정부, 역사, 생명, 참사, 파업, 정책,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법제화된 이 사회에 시장재화가 아닌 공공재란 없다는 말인가? 지하철공사가 그토록 부실기업이라고 해도 한전이나 도시개발공사보다는 인심이 후하여 노인·장애인에게는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가? 전기수도를 끊는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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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배제, 장애, 촛불,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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