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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4호)

  『소리바다를 통해 본 디지털시대 '정보접근권'』

  ... 재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내용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과연 소리바다 운영자는 한국음반산업협회 주장에 따르는 해적질을 하고 있는 걸까? 혹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어느 네티즌의 주장처럼 기술발전의 성과를 상업화하려는 걸까? 앞으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지만, 디지털시대 정보의 접근권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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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17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디지털, 검찰, 인권, 재판, 접근권, 시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0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2월)

  ... 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제민간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12.12～14). 반면, 정부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정원 확대, 퇴직적립금 의무화,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고(12.20), 관련 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해 비난성명을 냈다(12.21).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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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테러방지법, 국회, 불법체류, 단속, 정부, 가혹행위, 건강권, 농성, 인권, 건강, 진실, 건강보험공단,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정부는 지난 20일 ‘현대판노예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대책’(아래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사회단체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이익집단의 요구만 반영한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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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2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단속, 이주노동자, 제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인권, 임금, 자살, 노동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0호)

  군사훈련 대신 감옥택한 양심

  대체봉사활동 호소하며 병역거부

  ...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국가는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체능특기자 등 비전투 분야의 활동을 ‘병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현재 능력이 있거나 일정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자에게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오 씨는 △비전투 분야의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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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군대, 기본권, 국가, 북한, 전쟁,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7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1995년 1월초 네팔 산업연수생 13명이 명동성당에서 목에 쇠사슬을 걸고 텐트농성을 벌였다. 이 사건은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던 당시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의 심각한 인권현실을 충격적으로 드러내준 사건이었다. 이들이 제기한 감금, 항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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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농성, 인권, 임금체불, 차별, 노동3권, 불법체류, 시대, 운동, 제도, 기본권, 동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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