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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 수사권을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일반 국민들이 안기부가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체제를 갖추어 반국가사범을 색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개정법률은 지극히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찬진 변호사는 이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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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헌법, 국가,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6호)

제9회 인권영화제 드디어 개막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주제로 7일간 이어져

... 풍자하며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영화를 본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당연시되는 만큼이나 허술한 체제임을 유쾌하게 보여줬다"며 "두 '사기꾼'이 위험할 정도로 신자유주의 강화를 외치는데도 청중들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신자유주의 질서에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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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학교, 장애, 청소년, 비정규직, 차별, 장애인, 접근권,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이주노동자, 저항, 학생, 이야기, 운동, 권리, 벌점, 피해, 네트워크, 이주노동,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는 사실을 분주히 알려냈다. 양심에 대한 억압 지속 98년은 양심수 출신 대통령도 정권과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양심에 대한 탄압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입증해준 한해이기도 했다. 두 차례에 걸친 특별사면의 뚜껑이 열리자 인권단체들과 양심수 가족들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다. 세계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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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발언은 '질서와 인권의 조화'로 집약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인권보장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남용 금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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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불법, 단속,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1일 ∼ 9월 7일)

... 층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87년 노동자대투쟁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산별노조 체제의 확립은 한국노동운동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는 의견 제기 ◆ 5일(금)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라는 이유로 교사임용을 거부당한 차정원(34) 씨 교육당국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한반도, 교육부, 미국,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장애인, 지역, 퇴직금, 휴가, 진상규명, 추모,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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