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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4호)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집시법 개악안과 테러방지법안이 별다른 수정 없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이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본회의까지 쾌속질주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법안심사제2소위(아래 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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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1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국정원, 장애,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 양심수 1백 88명과 비교해 볼 때 무려 4배가 많은 수치다. 국보법 특․공 집시법 노동관계 413명 28명 213명 210명 54.9% 3.7% 28.3% 27.9%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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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부, 진상규명,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남용, 노동자, 북한, 장기수, 집회, 학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역사, 재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날개가 있다면

  ... 을 배신할 때 어떻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살까요? 헌법은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한다지만 집시법은 경찰이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를 갖은 이유를 들어 금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무늬만 신고제’이지 ‘사실상 허가제’입니다. 집시법은 집해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방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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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상임활동가) 2007-0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국회, 법, 권리, 집시법, 무시, 금지통고, 언론, 인권, 저항, 허가제, 추모, 광장, 질문, 운동, 동료, 역사, 데모, 헌법, 신고제, 평화,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매향리 사격장 폐쇄 투쟁을 벌이다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일․김용한(이상 매향리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최용운․추영배(이상 매향리 주민)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22일 속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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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주민,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심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의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법사위로 넘어간 개정안은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의 통과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우선 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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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남용, 시설, 집, 종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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