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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3호)

  <농성장을 가다> ④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학교 폐쇄'는 대국민 협박"

  ...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는 '참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89년 전교조 결성에 앞장섰다. 그해 구속되어 교직을 떠났다가 94년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때 함께 복직됐다. 원 위원장은 "해직 기간 동안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생계의 어려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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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0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교육부, 교원, 농성, 교육, 국회, 교육권, 질문, 공익, 총선,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화위원회는 네이스 강행을 위한 교육부의 들러리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5/14∼19), 전교조도 찬반투표를 거쳐 28일 연가집회를 결정했다(5/19). 다시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네이스 강행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인권위 권고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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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주민, 문화,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교육자치법 뿐 아니라 지난 8월 개정된 교육관계법 역시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의 여준성 간사는 “지난 8월 교육부의 주도하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은 사립학교의 이익만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어 교육개혁은커녕 사립학교의 비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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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 인권하루소식 (381호)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제한

  선거법 87조 폐지 국회청원 입법활동 추진

  ... 근 검찰은 독자후보를 추대해 선거운동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정한 전국연합, 민주노총준비위, 전교조, 한총련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내사한다고 밝혔고, 광주에서는 특정후보를 지지한 재야인사에 대해 경찰이 출두요구서를 발부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선거법 87조가 헌법 제10조(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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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선거, 검찰, 인권, 전교조, 참정권, 경찰, 평등, 입법청원, 운동, 헌법,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371호)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

  ... 가지 사건이 터졌다. 철도파업이 선언된 지 2시간만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이 그 하나고,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나머지 하나다. "구박만 받는 노동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납득할 수 있는 법과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스스로 강조한 지 4개월도 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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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전교조, 철도노조, 법, 노동인권, 노동자, 대통령, 저항, 정보인권, 손해배상, 권리,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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