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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사회 안에서 소통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권담론 투쟁에서 인권이 지배의 언어로 남을지 해방의 언어로 새롭게 탄생할 지는 다양한 인권행위자들의 각축 속에서 남겨지는 문제이다. 분명한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가운데 국가인권위가 위치지어 있다는 것이다. 인권을 옹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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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추리, 기본권, 법,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언어, 연대,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66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노동법'을 넘어서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 해설서라는 틀을 뛰어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 어려운 법률 개념들을 현장 노동자들의 언어로 풀어내고, 사례와 관련 법 해석을 알기 쉽게 엮어낸 후속편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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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10-01

인권키워드
법, 비정규직, 노동법, 노동자,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 성희롱,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업, 피해자, 조직화, 고용, 언어, 비정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4호)

53차 유엔 인권위 주요 의제

... 효과적 운영 16. 제48차 인권소위원회의 보고서 심의 17. 민족, 종족, 종교 그리고 언어에 따른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 18. 인권 자문서비스(Advisory Service) 19. 종교나 신조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불관용의 종식에 대한 선언의 실현 20. 인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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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종교, 인권위, 고문, 병역거부, 심의,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인종차별, 경제, 제도, 점령, 민족,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호)

독일 '장애인이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에 명문화 움직임

... 는 1)법 앞에 만인을 평등하다 2)남녀는 권리가 동등하다 3)아무도 성, 혈통,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지, 신앙, 종교적 혹은 정치적 권리로 차별 받거나 특권을 누리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바로 여기에 '아무도 장애 때문에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독립항목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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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7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장애, 헌법, 장애인, 법, 언어, 인종, 평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활동 이야기

를 마치며

... 들은 올해 414기후정의파업과 923기후정의행진을 거치며 과거보다 훨씬 자신 있게 자신의 언어와 운동 속에서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외치며 투쟁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빠르게 나빠지는 기후위기와 기후불평등한 현실은 깊은 절망이기도 했다. N개의기후정의학교가 기획된 구체적인 계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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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3-11-10

인권키워드
기후정의, 체제전환, 연결, 학교, 언어, 주거권, 탈시설, 장애여성, 기후위기, 성적권리, 재생산, 세력화, 공공교통, 동맹, 세력, 전환, 성평등, 건강권, 차별, 홈리스, 돌봄, 평등, 공공에너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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