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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년 빈곤층 여성 10만명을 상대로 집단 불임수술 시행 ◆ 14일(수) 서울대 김진균 교수 안기부가 지난해 11월 '북한 직파간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론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국가와 고성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을 상대로 1억원 손배소송 제기/암투병중인 비전향장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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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국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6호)

  “안기부 고문수사관 승승장구”

  김삼석, 강용주, 김진성 씨 고문사례 발표

  매주 목요일마다 어김없이 진행되는 민가협 목요집회가 최근 '안기부 고문 피해'사례를 잇따라 폭로하고 있다. 지난 9일 제224차 목요집회에서 김낙중, 양홍관 씨(이상 남한조선노동당 사건·92년)의 '안기부 고문피해' 사례가 발표된 데 이어, 16일 열린 제225차 목요집회에서는 강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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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검찰, 고문, 집회, 피해자,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55호)

  “이적표현물 본 적도 없다”

  김진성 씨, 이적단체 혐의 빠진 채 기소

  ... 소 과정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삭제된 채 이적표현물 소지 및 편의제공 혐의만 적용되어 안기부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김 씨에게 적용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마저 강력하게 부인되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은 김 씨가 운영하는 풍물방에서 압수한 책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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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검찰, 경찰관, 국가보안법, 사상, 자백, 전교조,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호)

  안기부, 김삼석 씨 남매 간첩혐의 수사발표, 검찰송치

  연행과정 여전히 의문

  ... 고, 활동자금으로 총 120만 엥을 수수하는 등의 간첩행위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92년 3월 이래 이들이 재일 북한 대남공작조직에 연계된 혐의를 두고 내사를 하던 중, 93년 9월 8일 재일 연락공작원이 입국하여 김은주 씨와 접선, 공작문건을 전달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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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청년, 가족, 간첩혐의, 국보법, 군대,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9호)

  국제앰네스티, 박창희·김하기 씨 석방 촉구

  ... 적 구금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안기부의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 여부를 한국정부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창희 교수는 95년 국가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되어 징역 3년 6월을 최종 선고받았으며, 김하기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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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석방, 안기부, 국가보안법, 북한,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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