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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5호)

  대통령에 석방 탄원

  한교협, 구미유학생간첩단

  ... 목사, 한교협)는 1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 85년 9월 이른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복역중인 김성만(39)씨등 4명의 석방을 촉구했다. 한교협은 탄원서에서 “5공 독재정권의 강압통치의 희생물이 되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다”면서 “11년간 수형생활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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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간첩, 사형, 안기부, 인권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상형성과정 파헤친다며 집요한 공세

  박충렬 씨 1차공판에서 조성욱 검사

  ... 원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박씨는 모두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선거 때만 되면 등장했던 간첩사건과 같이 정치적 의도에서 조작된 것"이라며 "안기부의 조사과정에서 간첩이 조작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을 정치적인 희생양이라며 박씨는 "고문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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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질문, 법정, 간첩, 검찰, 고문, 변호, 변호인, 사상, 신문, 재판, 심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9호)

  이화춘 씨 사건 조작

  일본의 이씨 구원회

  일본에 있는 ｢이화춘 씨를 구원하는 회｣는 이화춘 씨의 간첩혐의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1일 <인권하루소식>에 보낸 11월 28일자 결의문에서 이화춘 씨를 구원하는 회는 “이씨가 숙부를 만나러 일본에 온 것을 기회로 삼아 한통련을 반 국가단체로 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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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일본, 간첩, 간첩혐의, 연결

•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여건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간첩 등 반국가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실시함으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측의 주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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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소위 '내란음모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전체주의와 혐오에 내주는 판결

  ... 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방적 '종북 몰이'에 희생당했다. 구속자 가족들은 '간첩'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했고, 관련자들의 수사에서 최소한의 인권기제는 무시되었다.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순식간에 마녀사냥 당할 정도로 허약함을 우리는 경험했다. 사회적 공론장은 언론 재판과 빨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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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2014-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법부, 민주주의, 사상, 정부, 혐오, 재판, 통합진보당, 법,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대통령, 언론, 이석기, 저항, 차별, 진상규명, 진실, 정당, 역사, 무시, 빈곤,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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