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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4호)

  "인권 존중 실천한 것"

  진관스님 1차 공판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이 14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심리로 열렸다. 진관스님은 캐나다동포 강병연(징역 7년 선고) 씨의 소개로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만났다가,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구속되었다. 진관스님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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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간첩, 북한, 인권, 심리, 중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786호)

  외신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

  LA타임즈, 박충렬 씨 사건 등 인용

  ... 로 전국연합 전 사무차장 박충렬 씨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다. 테레사 기자는 “박충렬 씨는 간첩 김동식을 만난 혐의로 잡혀갔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그가 안기부에서 22일동안 수사를 받는 동안 구타․잠안재우기 고문은 물론 묘지로 데려가 죽이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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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간첩, 북한, 국가안보,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5호)

  대통령에 석방 탄원

  한교협, 구미유학생간첩단

  ... 목사, 한교협)는 1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 85년 9월 이른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복역중인 김성만(39)씨등 4명의 석방을 촉구했다. 한교협은 탄원서에서 “5공 독재정권의 강압통치의 희생물이 되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다”면서 “11년간 수형생활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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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간첩, 사형, 안기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간첩’ 불고지 혐의로 지난 11월7일 구속된 허인회(32,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변호사를 통해 13일 법원에 불고지죄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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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양심, 간첩, 재판, 권력,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2호)

  고문조작 중단 촉구

  전국연합 등 안기부 시위

  ‘간첩’과의 회합통신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 일주일 넘게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하며 박충렬(36), 김태년(32)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재야단체 회원들이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안기부 앞에서 가졌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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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가족, 간첩조작, 석방, 자백,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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