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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요공판안내

  ▶ 한단석 교수(국가보안법) 6월 20일 오후 3시 서울지법 523호 ▶ 양지마을 인권유린 피해자 민사소송 속행 6월 20일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 신동훈(96년 건국대 프락치 구타 사건) 6월 23일 오후 4시 동부지법 1호 ▶ '한국사회의 이해' 결심공판 6월 26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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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폐 싸움에 지치거나 관망했던 사람들이 나서서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할 때다"(고애순, 광주인권센타 사무국장) 어찌됐건 이런 일련의 반응이 정치권을 압박하는 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정상회담을 지켜본 민주당 관계자는 "15대 국회 때 개정을 추진했으나 막혔다. 아직 공식회의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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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6호)

  용공몰이 더 이상은 안 돼

  한국논단 잇단 패소

  ... 다. 『한국논단』은 97년 3차례에 걸쳐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 등의 제목아래 인권․사회․노동단체들을 '민주주의의 탈을 쓴 빨갱이',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한 좌익단체' 등으로 표현한 기사를 실었었다. 소송에 참여한 단체와 손해배상금은 인권운동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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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민주주의, 민변

• 인권하루소식 (1635호)

  행사와 동정

  ... 8;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 등(02-763-7323) ▣ 경찰청 훈령8조의 인권유린 위험성과 대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때: 6월 16일(금) 오전 11시 ․곳: 종로성당 3층 강당 ․주최: 성남 남부경찰서 알몸수색 공동대책위원회(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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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그것이 가지는 한계까지가 이후 교정시설의 인권유린사건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감옥의 전근대적 관행에 대하여 '절반의 승리'를 거둔 주인공은 유득형(48세, 대전 거주) 씨. 그는 지난 87년 징역 2년에 보호감호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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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고문, 재소자, 국가,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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