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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수양당이 독점한 정치의 문제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 넘어

... 어 서로를 ‘단죄’하겠다는 말만 넘치게 해도 상관없는 선거판에서 어떤 비전을 갖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경합하고 토론하며 설득하고 조직하는 정치는 사라진다. 일상에서 삶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와 행동은 전혀 정치적 화두가 되지 못하고, 시민은 저들만의 정치쇼에 관람객으로 동원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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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4-26

인권키워드
정치, 국회, 민주당, 총선, 대통령, 체제, 불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 선거, 정책, 공직선거법, 지역, 집시법, 차별금지법, 투표, 11조, 불안정노동, 설득, 윤석열, 질문, 권리, 재생산, 헌법, 제도, 외교, 단지, 전환, 조합, 위성정당,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필요하다는 여론을 환기시킨다. 이러한 여론에 부응한다는 명목으로 정치권은 쉽게 중형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범죄 사건이 부각될 때마다 점점 더 엄중한 가중처벌 정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진다.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늘 뒷전에 두고 가혹한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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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법원,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 기 해결은 인구 관리 및 가족 유지로써 가능하지 않다, 여성의 몸은 국가발전을 위한 출산 정책의 도구가 아니다,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우생학적 목적에 따라 생명을 선별하며 그 책임을 여성에게 처벌로써 전가하지 말라,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필요 없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2020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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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0-03-07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낙태죄, 국회, 헌법불합치, 정부, 의료, 안전, 재생산, 존엄, 출산, 경제, 역사, 국가, 법, 가족, 낙태, 민주노총, 생명, 양육,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건강, 접근권, 총선, 정책, 발전, 성교육
함께 해요

지방선거 후보자의 혐오 표현, 제보해주세요!

혐오감시운동을 선포하다

... 유하고 그 문제점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혐오 없는 선거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신고하기 : bit.ly/혐오신고 * 혐오없는 선거 만들기 시민선언도 진행 중입니다 : bit.ly/혐오없는선거 <지방선거혐오대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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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혐오대응전국네트워크 2018-06-02

인권키워드
혐오, 선거, 지역, 혐오표현, 차별, 혐오발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조율하며, 우리는 간다

... 통령에 당선된 이후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 중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더욱 위험에 내몰리는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나 작업중지권 현실화 등을 통해 일하다가 다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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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촛불, 활동가, 법, 존엄, 평등, 사회운동, 체제, 광장, 제도화, 평화, 강정, 국가보안법, 군대, 대통령, 생명, 세월호, 안전, 장애인,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평택, 다짐, 외주화, 산업안전보건법, 대선, 문재인, 운동, 조직, 안보, 무기, 대추리, 쌍차,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자본, 연결, 정책, 이명박, 연대, 배제,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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