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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책의 유혹 (180호)

[책의 유혹] 필연적인 희생은 없다; 고통의 현장에 참여하기

아일랜드 대기근 (피터 그래이 저/시공사, 1998)

... 재(天災)라 이름 붙였다. 그런 다음에야 사람들은 감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산업구조, 식량정책, 농민과 지주의 관계, 영국의 잘못된 지배 정책을 나열했다. 이는 진실이 아니다. 아일랜드의 기근은 후에 나열된 이유들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이고, 불평등한 구조와 정치력의 부재가 사태를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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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09-11-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국가, 연대, 시설, 저항, 진실, 미국, 의존, 이주, 정책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양보험이 실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했던 ‘수요공급 정책의 실패’와 ‘요양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요양보험의 높은 비용’과 ‘부족한 예방서비스’ 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식보다 일시적인 ‘땜질’ 해결방안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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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5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MB 브로드캐스팅

... 공정하고 균형 있는 뉴스일 리가 없다.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 뉴스는 무엇이 올바른 사회 정책인지 판단할 근거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많은 논쟁 속에서 합의점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언론의 오보는 민주주의의 뿌리까지 썩게 한다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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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9-03-25

인권키워드
언론, 뉴스, 민주주의, 재벌, 경찰, 정부, 노조, 파업, 권리, 권력, 불법, 미국, 기업, 생명, 인권, 정치, 파업권, 회사, 정당, 활동가, 일자리, 미디어,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3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곤비즈니스, 벼룩의 간 빼먹기

... 이를 예산안을 둘러싼 ‘계급전쟁’의 서막이라고도 한다. ▲ 정부가 대학졸업자의 초임금 삭감정책을 발표하자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한국도 ‘빈곤비즈니스’를 본격화하려는가 한국도 위와 비슷한 길을 밟고 있다. 높은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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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3-11

인권키워드
대출, 정부, 일자리, 빈곤, 미국, 한국, 교육, 사회안전망, 시장, 가족, 국민연금, 기업, 복지, 임금, 정규직, 학생,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주의, 공약, 집, 학교, 주거, 정책, 이명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국가대테러활동에관한기본법안)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치사찰을 강화하고 정보기관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으니 이 사회는 인권도 민주주의도 실종된 척박한 땅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말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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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감옥, 민주주의,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공익,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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