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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2호)

  근로자파견제 ‘현대판 노예노동’ 합법화

  민주노총(준) 공청회 열고 성토

  ... 과, 조사대상 파견근로자의 주평균 근무일수는 5.9일, 주 평균근무시간은 58.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4시간을 훨씬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급, 상여금, 통상수당, 시간외 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총액은 75.8만원이었고, 실제 파견노동자가 수령하는 월급여액은 71만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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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단속, 근로,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5호)

  주요공판안내

  ... 19일(목) ․이창호 등(한국사회의 이해), 국보법위반, 오후4시. 창원지법 대법정 □ 20일(금) ․박창희, 국보법위반, 오전11시, 선고, 서울형사지법 21부, 311호 ․함평기, 국보법위반,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3부, 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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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 인권하루소식 (499호)

  <자료 요약>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

  ... 다. 무력갈등이나 다른 분쟁을 해결할 때 성차별적 견해를 폐지하며 전쟁범죄재판소, 유엔국제법정,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재판관등을 배정할 때 남녀 수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분쟁이 끝난 후 국가의 재건과 화해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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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건강, 성폭력, 기술, 시장, 가해자, 남용, 불평등, 사법부, 인권, 인신매매, 장애, 차별,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평등, 개발, 경제, 권리, 평화, 피해, 국가, 법, 미디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② 공소시효 제도가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은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주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질서이다. 그런데 헌법과 헌정질서 자체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범죄나 헌법의 기본 정신을 이루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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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헌법, 범죄, 진상규명, 제도, 존엄, 법, 검찰, 운동, 국가, 한국,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2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에 집행유예

  김상원씨 사건 발생 9년만에 형사 1심 판결

  ... 그가 겪은 고통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9년간 법정투쟁을 벌여온 김씨의 동생 김상모(40)씨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통만 생각했지 피의자 가족들이 그동안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무시했다. 피고인은 가족들이 유가협 등의 재야단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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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병원, 스트레스,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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