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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정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제15조(특별검사의 자격)인권보장과 사법정의실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이여야 한다. 제18조(특별수사관)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4장 제26조(국경일제정)5.18민중항쟁의 정신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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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526호)

  5.18비대위 특별법 제정

  21일부터 매일 국회 집회

  ... 회 및 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다. 5.18비대위는 △양심적 인사들로 구성되는 시민법정 △강연회 △전시회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해 이후의 활동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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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농성,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514호)

  시민권리헌장 선포

  사법의 공정성 감시 선언

  ｢한국사법정의연구소｣ ｢법률소비자연맹｣ ｢소비자 연구를 위한 시민모임｣ 등 6개 단체는 27일 오후2시 소비자보호원 대강당에서 ‘시민권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사법부 등의 시민감시를 선언했다. 이들은 시민권리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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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감시, 사법부, 생명

• 인권하루소식 (512호)

  근로자파견제 ‘현대판 노예노동’ 합법화

  민주노총(준) 공청회 열고 성토

  ... 과, 조사대상 파견근로자의 주평균 근무일수는 5.9일, 주 평균근무시간은 58.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4시간을 훨씬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급, 상여금, 통상수당, 시간외 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총액은 75.8만원이었고, 실제 파견노동자가 수령하는 월급여액은 71만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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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단속,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5호)

  주요공판안내

  ... 19일(목) ․이창호 등(한국사회의 이해), 국보법위반, 오후4시. 창원지법 대법정 □ 20일(금) ․박창희, 국보법위반, 오전11시, 선고, 서울형사지법 21부, 311호 ․함평기, 국보법위반,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3부, 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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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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