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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11명을 대상으로 약물반응 검사한 결과 1천명에 2명꼴로 필로폰 양성반응 나와/한국노총, 근로자파견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파견근로 대상업무(자동차 운전업무 등)에 관한 3가지 요구 노동부에 건의/국민연급 급여율 55%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확정/검찰, 1월말 성동구치소에서 노역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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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1호)

  불법체류 단속, 노사 모두 고통

  3D업종 구인난…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 하거나 국민성이 게을러서 3D업종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5인이하 사업장엔 산재보상이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다치고도 손해만보는 자리에 왜 가겠냐"며 "5인이하 사업장에도 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한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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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벌금, 한국, 일자리,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산재, IMF, 노동자,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1호)

  “노사정 재협상 해야한다”

  노동계, 학계 진보인사들 잠정합의안 문제 지적

  ... 재헌납,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을 거부하는 등 형식적 재벌개혁안을 담고 있고,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 등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재협상 요구가 거부될 경우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민주노총의 파업에 공권력 투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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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조, 정리해고, 전환, 공권력, 기업, 언론, 재벌, 전교조, 정치참여, 경제위기,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8호)

  택시노조, 권오영 씨 분신 관련 집회

  ... 부담 △삼화, 이성, 신일운수 사업주와 삼화운수 상무 즉각 구속 △이천택시 5개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 △회사측 단체협약요구 전면 수용 △노동부 성남사무소 및 이천시청 택시담당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본지 1월 27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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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집회, 회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축 방침/한국노총, (주)엘지-EDS시스템 육영어린이재단 등 23개 회사 및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1차 고발/노동부, 지난 1월중 실업급여 신청자 모두 2만5891명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자 5만1017명의 50.7% 달해/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 대통령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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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피해자, 경찰, 벌금, 피해, 미국,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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