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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예훼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또한 안기부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안기부가 보여준 태도는 과거의 안기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아직도 안기부가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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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4호)

  2차대전후 공포로부터 인간 보호 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유래와 내용에 대하여-

  ... 밝히고 있다. 30개의 조항에는 법률 앞에서의 평등, 임의적인 체포로부터의 보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급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자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또한 자유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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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교육, 사상, 국가, 결사, 노동, 노예제, 양심, 임금, 재판, 존엄, 종교, 집회, 휴식, 노동조합, 평등, 체제, 운동, 민주주의, 헌법, 무시, 평화,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0호)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 이 유독 사형집행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광주에서 시민을 수없이 학살한 자들은 어떤 재판도 받은 바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너무나 참담하다. '사회가 밉다'라는 지존파의 독설이 나를 전율하게 한다. 오완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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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5-11-07

  인권키워드

  사형, 정부, 형벌, 생명, 대통령, 법무부, 생명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시, 국가,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3호)

  충무로 폭행미군 첫공판

  충무로 미군 폭행사건 1차 공판이 12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나온 골티나 프랭크 씨는 자신의 모든 폭행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한국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2차 공판은 11월3일 오후2시 421호실에서 열리며 조정국 씨 등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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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3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패소

  재판부, '성희롱' 보수적 입장 드러내

  전 서울대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5일 전서울대 우아무개 조교가 신아무개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교수와 서울대총장,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심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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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괴롭힘, 국가,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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