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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73; <국제법률가위원회, 정신대 특별보고서 제출>-정신대문제 해결할 특별 중재재판정 설치 촉구 ◉ <현대판 노예노동,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감시 강제노동, 저임금, 구타 등 인권침해 심각 ◉ <가평 두밀분교폐교>-주민들 폐교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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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 임을 이행하는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재일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회｣, ｢필리핀 위안부와 함께｣등 19개 인권단체와 카와아 후미코(작가), 아리미츠켄(아시아 인권센터 사무국장)등 9명은 22일 ‘일본정부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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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아시아, 여성, 피해자, 제도, 종전,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입법, 재판, 전쟁, 범죄

• 인권하루소식 (93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3 김종경 씨

  '점장이'의 제보에 놀아난 '과학수사'의 피해자

  ... 함께 국가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994. 1. 27일 수원지방법원 제 7합의부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손해배상청구액수는 1억 2천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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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집, 피해, 미국, 자백, 병원, 피해자, 무시, 석방, 신문, 재판,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호)

  윤금이 씨 살해혐의 미군 항소심 결심 연기

  검찰, 재판부가 인정한 김국혜 씨 폭행혐의 미군

  ... 살해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에 대한 항소심에서 예정되었던 결심을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1월 25일 오후4시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공판이 열린 28일은 지난 92년 10월 28일 윤금이 씨가 살해된 날로 재판전에 1백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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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2호)

  2년 구형 받은 강태중 일경 합의부로 이송 공판재개

  9월 8일 선고재판이 열릴 예정이던 강태중 일경에 대한 공판이 10시 전주지원 정주지법에서 합의부로 이송되어 재개된다. 이미 지난 8월 19일 2년 구형을 받은 강태중 일경은 3년 이상의 형을 받는 죄를 범한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한다는 법원조직법 32조의 규정에 따라 이송된 것이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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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8

  인권키워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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