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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 -보험료 인상 반대, 포괄수가제로 변환 등 의보개혁 촉구(3/20) /민주노총, 임단협에 의료모험료 인상반대를 핵심요구로 내세우기로(3/21) 6. 경찰, 마녀사냥 통해 병역논의 '차단' 경찰청, '병역논의' 사이트 수사 방침(3/20) /평화인권연대등 8개 사회단체, '징병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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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7

  인권키워드

  새만금, 경찰, 집회, 벌금, 공공성, 기본권, 미국, 한국, 갯벌, 검찰,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민주노총, 징병제, 파견노동자, 파업, 화염병,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있는 청송보호감호소의 가혹행위와 극에 달한 기본권 유린은 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의료방치도 심각한 수준으로 언론에 보도됐듯이 박수철 씨의 경우는 수개월 간 복통을 호소했으나 방치되었다가 외부진료를 통해 췌장암 말기진단을 받기도 했다. 행형법과 사회보호법은 구금과 보호처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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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가혹행위,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연맹(위원장 단병호, 아래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보험 재정고갈 원인은 의보통합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의료폐업을 무마하기 위해 부당하게 의보수가를 인상하고, 국고보조 약속마저 깨버린 정부에 있다"며 "의료정책 실패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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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798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②

  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

  ... 역 전환 방식은 매우 끈질기다. 홍익매점 노동자들이 용역계약을 맺게되면 그나마 받고 있는 의료보험 혜택도 못받게 되고 안 그래도 팍팍한 이들의 삶은 점점 더 그늘질 것이다. 철도노조 민주화추진위원회 이철의 사무국장은 "용역계약을 하지 않고 노동자 지위를 고집하는 매점에 대해 홍익회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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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노동자, 철도노조, 노동조합, 용역, 권리, 전환, 근로기준법, 대법원, 임금, 국회, 의료보험, 집회, 해고, 휴가,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5호)

  비정규직노동자 분노 폭발

  민주노총 "전 조직 차원, 비정규 문제 돌파"

  ... 결성조차 못하고 있는 홍익매점 판매원, 노동자에 '준'한다는 노동부 판정으로 인해 산재·의료보험 등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에서 배제된 보험모집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막힌 사연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정규·비정규직 연대투쟁 강화 △산별노조 산하에 비정규직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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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교섭, 복수노조, 서울역, 정규직, 파업, 운동, 조직, 자본, 집회, 차별, 부당해고,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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