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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2호)

  <논평> 이주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출국을 위하여 서울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는 이주노동자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3월 8일 법무부는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방향'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로 밀린 임금 또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사기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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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불법체류, 정부, 강제퇴거, 인권, 임금, 권리, 역사,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중 인권사회로의 전환을 꿈꾼다

  청년진보당, 총선 인권공약 발표

  ... 권리 언급 안돼 그런 노력에 따라 인권공약에는 그간 인권단체들이 꾸준히 주장해온 국가보안법의 철폐, 독립적 인권기구의 설치 등의 조항들이 삽입됐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폐지, 차별금지법의 제정,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정보체계 수립, 주민등록제도의 단계적 폐지, 변호인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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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11

  인권키워드

  총선,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공약, 전환,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변호, 장애, 집회, 차별금지법, 주민등록제도, 체제, 진보정당,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청노회, 항소심 결심공판

  1심 모두 유죄, 선고 24일

  ... 로 구속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민청노회) 회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0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형사 1부 이상경 재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함선규, 김판태 씨에게 징역 4년 △박종익, 이광복, 남겸숙 씨에게 징역 3년 △김윤광, 유한경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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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 인권하루소식 (1571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③>

  여성 인권, 국제적 보장의 발자취

  ... 이들은 여성차별철폐조약 및 의정서의 비준과 이행을 국가들에 촉구한다. 물론 국제형사재판소 법령의 비준 또한 빠지지 않는 요구다.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기준'은 충분히 존재한다. 정작 필요한 것은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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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10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범죄, 차별, 권리, 전쟁, 성차별, 피해자, 제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0호)

  서울대 시설노조, 서명운동 돌입

  학생과 함께 용역소장 퇴진 촉구

  ... 원회」(시설관리 학생대책위)는 지난 7일부터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현 위탁관리업체인 대호(대표이사 조규석)와의 계약 철회 △용역소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8일 오후 6시 현재 서명에 동참한 사람은 약 7천여 명. 이들은 오늘까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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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노동자, 정규직, 퇴직금, 최저생활,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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