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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1호)

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해야"

공대위 "늦었지만 환영"…국회, 폐지법안 신속 처리해야

... 두가 동의했다"며 인권위원 전원이 사회보호법 폐지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사회보호법 내 치료감호제도와 관련한 법률안 마련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법안으로 담아내는 부분은 추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13명을 비롯해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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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4-01-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활동가,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 교도관의 잘못된 인식이 결합돼 일어난다며 최소한 수용정원 500명당 1명의 의사를 두고 치료비를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나아가 지침안은 현행 징벌규칙이 청소정돈 소홀 등 사소한 규율위반도 징벌사유로 못박아 자의적 적용이 가능한 점을 비판하고, 최대 2개월 동안 1평도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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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의료,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71호)

백혈병환자들, 복제약 수입 비상

인도특허청, 노바티스에 글리벡 독점판매권 부여

... 건의료단체들의 글리벡 강제실시 요구에 대해 "글리벡 공급이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자기치료 목적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목적으로"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이 약을 생산하게 하거나 복제약을 수입할 수 있게 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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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0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저항, 무기, 법, 공공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등 몸뚱아리 던져 노동탄압 항거 <건강권> ( ) 24. 보건복지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한알당 2만3045원 책정…환자 "사형선고에 다름없다"며 인권위 농성 들어가 ( ) 25.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신청 줄이어…규제개혁위, 근골격계 질환 인정 까다롭게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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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5호)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

... 김칠준 변호사는 "가족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수용한 행위, 6개월마다 계속치료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계속 수용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위반이며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징벌방 문제에 대해서도 "격리 외의 방법으로는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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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8

인권키워드
시설, 법, 가족, 가해자, 인권교육,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약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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