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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1호)

백혈병환자들, 복제약 수입 비상

인도특허청, 노바티스에 글리벡 독점판매권 부여

... 건의료단체들의 글리벡 강제실시 요구에 대해 "글리벡 공급이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자기치료 목적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목적으로"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이 약을 생산하게 하거나 복제약을 수입할 수 있게 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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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06

인권키워드
한국, 무기, 법, 저항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등 몸뚱아리 던져 노동탄압 항거 <건강권> ( ) 24. 보건복지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한알당 2만3045원 책정…환자 "사형선고에 다름없다"며 인권위 농성 들어가 ( ) 25.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신청 줄이어…규제개혁위, 근골격계 질환 인정 까다롭게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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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조탄압, 파병,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피해자,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5호)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

... 김칠준 변호사는 "가족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수용한 행위, 6개월마다 계속치료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계속 수용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위반이며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징벌방 문제에 대해서도 "격리 외의 방법으로는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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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8

인권키워드
시설, 법, 가족, 가해자, 인권교육,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약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 조차 낼 수 없는 빈곤층이 150만 가구에 달한다. 더욱이 하루 1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료비가 없어 죽어가고 있다"며 시장논리에 종속된 의료제도가 낳은 비참한 현실을 토로했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1조원이나 흑자를 달성했음에도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을 빌미로 내년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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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자본, 신자유주의, 공공성, 교육, 정책, 건강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교회도 성폭력 예외지대 아니다

... 이어 기독교여성상담소는 교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상담·치료할 수 있는 교회법을 제정하고, 각 교단이 성차별과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어 교육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성폭력 사건도 다를 바 없지만 특히 교회 내 성폭력은 쉽게 은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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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11-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낙인, 남용, 명예훼손, 성차별,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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