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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시민사회단체와 큰 충돌 예상(1.26)/ 제2의 글리벡 사태 …보건단체, 비소세포성폐암 치료제 '이레사' 약가 인하 요구(1.27)/ 의문사 유가족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농성 돌입(1.28)/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8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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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차별, 청소년, 피해, 새만금, 주민, 정부, 일본,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기본권, 미국, 검열, 촛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503호)

  국회 외면 속 '청송' 6번째 단식농성

  청송 피감호자,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 접수했지만 그 행보는 더디기만 하다. 법무부 보호과 이용주 검사는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결정을 접수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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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3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491호)

  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해야"

  공대위 "늦었지만 환영"…국회, 폐지법안 신속 처리해야

  ... 두가 동의했다"며 인권위원 전원이 사회보호법 폐지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사회보호법 내 치료감호제도와 관련한 법률안 마련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법안으로 담아내는 부분은 추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13명을 비롯해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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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활동가, 농성, 보호감호제도

•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 교도관의 잘못된 인식이 결합돼 일어난다며 최소한 수용정원 500명당 1명의 의사를 두고 치료비를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나아가 지침안은 현행 징벌규칙이 청소정돈 소홀 등 사소한 규율위반도 징벌사유로 못박아 자의적 적용이 가능한 점을 비판하고, 최대 2개월 동안 1평도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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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의료,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71호)

  백혈병환자들, 복제약 수입 비상

  인도특허청, 노바티스에 글리벡 독점판매권 부여

  ... 건의료단체들의 글리벡 강제실시 요구에 대해 "글리벡 공급이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자기치료 목적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목적으로"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이 약을 생산하게 하거나 복제약을 수입할 수 있게 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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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0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저항, 무기, 법,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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