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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논평|논평 (2749호)

<논평> 학생정보 유출 '동업자'로 전락한 학교

... 이들 수집된 정보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필수적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학부모의 직업과 학력이 학생 교육에 어떤 도움을 주기에 학교에서 미리 파악하고 보관해야 하는가. 필요에 따라 학생과의 개별면담을 통해 담임교사가 알아두는 것으로 충분할 이런 정보를 학교 중앙에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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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05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학생, 교육, 재발방지, 정보유출, 경찰, 교육부,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용 활동가는 대법원안이 개인 신분등록부의 기본틀 중 배우자와 부모·자녀란을 설정함으로써, 여전히 이러한 형태의 가족만이 '정상가족'이라고 못 박고 다른 형태의 가족은 소위 '결손가족' 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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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활동가, 사생활, 차별, 국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활동가의 편지

2005년 희망과 계획

... 마지막날 연일 여의도 국가보안법 농성장을 다녀왔던 때문인지, 이불 곁을 떠나기 싫었다. 부모님은 어서 나와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라고 성화셨지만, 두 눈을 꼭 감고 이불을 뒤집어쓴 채 정말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잠시 후 삘리리˜ 핸드폰 문자메시지 전송 신호. 궁금함에 불을 켜고 문자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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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국가보안법, 건강, 스트레스, 권리, 평화, 피해, 전환, 국회, 나이, 양육, 인권, 인권교육, 최저임금,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노동당 대상 인권감수성 교육 진행 그동안 인권교육 사업은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 교사, 학부모, 일반 시민이나 단체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12월에는 대상을 확대해 민주노동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12월 15일에는 민주노동당 관악갑 지구당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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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네트워크, 인권, 사랑방, 호주제, 신자유주의, 인권감수성,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교수는 '민사구금'의 예로 △성매매 업주에 의한 성매매 피해여성 감금 △부양 명목으로 노부모의 재산을 가로챈 후 감금해 학대하는 경우 △정신병원이나 기도원에서 정신질환자를 감금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물론 현재도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있고 불법감금의 가해자를 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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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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