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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정보화시스템입니다. 이로써 전국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탈취해가는 NEIS의 시행에 대해, 현재 9만여 명의 교사들이 정보입력을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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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깨어나 일어나 : 아이들이 쓴 인권이야기

  ...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수 있는 자료에 목말라 있던 인권활동가들과 교사, 학부모들에게도 이 책은 분명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한권 8천원, 우편료 2천원)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110-522]문의 : 02-741-5363 (고근예)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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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청소년, 이야기,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논평|논평 (2749호)

  <논평> 학생정보 유출 '동업자'로 전락한 학교

  ... 이들 수집된 정보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필수적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학부모의 직업과 학력이 학생 교육에 어떤 도움을 주기에 학교에서 미리 파악하고 보관해야 하는가. 필요에 따라 학생과의 개별면담을 통해 담임교사가 알아두는 것으로 충분할 이런 정보를 학교 중앙에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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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05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학생, 교육, 재발방지, 정보유출, 경찰, 교육부,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용 활동가는 대법원안이 개인 신분등록부의 기본틀 중 배우자와 부모·자녀란을 설정함으로써, 여전히 이러한 형태의 가족만이 '정상가족'이라고 못 박고 다른 형태의 가족은 소위 '결손가족' 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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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활동가, 사생활, 차별, 국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활동가의 편지

  2005년 희망과 계획

  ... 마지막날 연일 여의도 국가보안법 농성장을 다녀왔던 때문인지, 이불 곁을 떠나기 싫었다. 부모님은 어서 나와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라고 성화셨지만, 두 눈을 꼭 감고 이불을 뒤집어쓴 채 정말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잠시 후 삘리리˜ 핸드폰 문자메시지 전송 신호. 궁금함에 불을 켜고 문자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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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국가보안법, 건강, 스트레스, 권리, 평화, 피해, 전환, 국회, 나이, 양육, 인권, 인권교육, 최저임금,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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