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99호)

  검찰, 학살자에 이유 없는 관용

  전국연합 등 엄정한 사법심판 촉구

  ... 의 태도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철저한 사법적 단죄일 뿐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결의문을 통해 △반성 없는 학살자들에 대한 단죄 △반역사적 궤변으로 역사를 호도한 피고측 변호사의 대국민 사죄 △3당야합과 대선자금 등 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06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약자, 역사, 법, 세력, 사형, 경찰, 진상규명, 진실

• 인권하루소식 (697호)

  세계의 인권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과 정치적 살인

  아메리카 인디언, 유태인, 조선인 학살에서 최근 브룬디, 르완다,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 질러진 영토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조약 당사국에 대해 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 국제형사법정에서 재판에 회부되야만 한다(6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무력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권력자에게 차별과 억압에 기초한 사회구조를 바꾸라는, 도덕성에 기초한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6-08-02

  인권키워드

  학살, 민족, 종교, 범죄, 이라크, 국가, 제노사이드, 정부, 교육, 난민, 진실, 이야기, 역사, 무시, 미국, 조선, 고문, 공무원, 낙인, 생명권, 안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지역, 차별, 이슬람, 시대, 집, 의존, 조직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667호)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당국에 보고서 전문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동의 없이, 또는 권한을 가진 법정당국의 재가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서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9. 2차 검진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독립적인 의사에 의해 2차적 검진을 실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국가, 인종, 형벌, 독립성, 권리,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가능성, 편의적.자의적 법운용 허용의 문제,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 위배 등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를 근거로 엄격한 해석을 전제로 하는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한 것(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이나, 이에 따라 91년 5월 31일 개정된 법률의 제7조 제1항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4호)

  한국인 노동운동가 홍콩 경찰서 기소

  1월 완구노동자 문제해결 위한 집회 관련

  ... 시 출두하여 2달간의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법정에 기소되었고 오늘 1차 공판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박씨는 “유죄 판결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고 큰 무리가 없는 경우 보석금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홍콩 정부가 중국 반환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건강, 중국, 기업, 노동자, 노동조합, 탄압, 불법, 산재, 산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