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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가능성, 편의적.자의적 법운용 허용의 문제,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 위배 등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를 근거로 엄격한 해석을 전제로 하는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한 것(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이나, 이에 따라 91년 5월 31일 개정된 법률의 제7조 제1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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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민족,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4호)

  한국인 노동운동가 홍콩 경찰서 기소

  1월 완구노동자 문제해결 위한 집회 관련

  ... 시 출두하여 2달간의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법정에 기소되었고 오늘 1차 공판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박씨는 “유죄 판결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고 큰 무리가 없는 경우 보석금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홍콩 정부가 중국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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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경찰, 중국, 집회, 건강, 탄압, 불법, 산재, 산업, 기업,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3호)

  “진술서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

  허인회 씨 3차공판, 간첩 김동식사건 조작의혹

  간첩 시나리오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지법(317호법정)에서는 소위 ‘간첩 김동식사건’에 연루된 허인회 씨의 3차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허씨와 김동식 씨의 만남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심리로 진행됐는데,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세 사람 모두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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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간첩, 경찰, 검찰, 심리, 재판

• 인권하루소식 (599호)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씨 총선출마 중단촉구

  강경대씨 부친 전두환씨 아들등 고소방침

  ... 환, 노태우 씨등 12.12 및 5.18 책임자에 대한 첫공판이 열린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는「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5?18국민위원회) 주최로 전국연합, 민주노총, 유가협, 참여연대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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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상규명, 역사, 미국, 입법, 국보법, 대통령,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 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다. 안기부는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 등을 수감전 법정구금장소인 경찰서 유치장 등이 아닌 안기부 내에 구금, 수사함으로써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15일 서울지법 오철석 판사는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전창일(75)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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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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