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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 절차 들어가(10.27). 이에 경상남도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 2011년도 예산안의 국회처리(12.2)를 앞두고 “국회가 위헌을 해서는 안된다”며 4대강 예산 확보하라고 압박 넣은 이명박 대통령(11.1). 국민의 혈세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대통령, 그 자체가 위헌! 덧붙임'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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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1-03

인권키워드
G20, 차별금지법, 이명박, 정부, 4대강, 대통령, 인권, 차별, 인권위,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자, 학생, 헌법재판소, 경찰, 권리, 혐오,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단결권, 생명, 정규직, 체벌, 독립성, 치료, 원청, 교권, 학교, 권력, 피해, 법, 이주,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억압의 교육을 넘어 인권의 교육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3) 학생인권법안

...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미학혁명)' 집회 법안이 발의된 후 청소년단체와 인권단체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요구하며 싸움을 전개했다. 5월 14일, 광화문에서 두발자유와 학생인권법의 통과를 요구하며 200여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거리집회를 열고, 학생인권의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개별학교를 급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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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누리 2007-10-03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학생, 교육, 체벌, 법, 국회, 청소년, 학생인권, 두발자유, 전교조, 광화문, 교원, 언론, 인권교육, 지역, 다짐, 활동가, 민주주의, 청소년인권, 행진,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으며 △국내 사법기관에 송부해 참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승교 변호사는 "과거에 비해서는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태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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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권리, 정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성명>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이후 인준 절차만 남겨두었다. 우리는 송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과연 그가 검찰 개혁 시대에 걸 맞는 인물인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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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9호)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 국민단식농성단에 함께 해주세요

... -316-4855) 벌금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이라크파병동의안 등 반인권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평화롭게 시위를 했던 인권활동가들 중 8명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마련을 위해 원불교인권위 자원활동가들이 '양갱'을 만들어 판매한다고 합니다.(가격: 1만원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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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6

인권키워드
벌금, 국가보안법, 국회, 평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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