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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을 맞아 조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두 조약을 적극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으며, 사법부와 법조인 양성기관도 조약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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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정부,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요 공판 안내

  ● 8․15 범민족대회 주도 관련 국보법 사건 ▶ 박해전(민권공대위 대변인, 한겨레 기자) - 99년 범민족대회 주도 혐의로 올 1월 구속 - 4월 12일(수) 오후 2시, 서울지법 317호, 속행 ▶ 최상원(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중앙위원) - 98년 범민족 대회 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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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알몸수색" 토론회 개최

  ... 토론회가 열렸다.<본지 3월 28일자 참조> 발제자로 나선 이상희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명시하고 있는 형사절차상 피의자 보호규정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도소, 유치장에서의 알몸신체검사의 경우는 '신체상의 상해를 가할 물품이나 마약류 등을 감추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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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4-11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노총, 유치장, 피해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행사와 동정

  ... 술회의 ․ 때: 4월 10일(월) 오후 1시-5시30분 ․ 곳: 서울법대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 ․ 주최: 민변, 국제인권법학회 (문의: 02-735-2777) ▣ 경찰의 알몸 수색 사건을 계기로 본 형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토론회 ․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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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7

  인권키워드

  버마,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9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및 조직화 방안』

  ... 자의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외국노동조합의 활동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자료집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40%가 고용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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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조직화, 민주노총, 차별, 비정규, 노동권, 최저임금, 해고, 노동조합, 조직, 조직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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