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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도 이번 정기국회에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 등은 9월 들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만들기 위해 사전모임을 하고 있다. 10월 초 연대기구 발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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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와 시위를 금지하는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됐던 것. 87․88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보고서는 당시 집시법에 대해 “‘치안유지’라는 명분하에 특히 반체제적 정치운동, 정권비판 활동, 노동운동 등 그 시대의 정부정책에 장해가 되는 활동을 권력적으로 배제하는 ‘치안형법’의 속성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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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정통윤의 음란함을 고발한다!

  검열반대 공동행동, 28일 ‘음란 페스티벌’

  ... 장하는 ‘음란 페스티벌’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 진보넷, 문화연대 등 22개 인권․사회단체가 참가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검열반대공동행동)이 28일 오후 4시 인사동 서울은행 앞에서 ‘음란 페스티벌’을 연다. 검열반대공동행동이 2주에 한 번씩 여는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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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26

  인권키워드

  검열, 청소년, 권력,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42호)

  <논평>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 전하고자 한다. 98년 여름 우리는 충남 연기군의 부랑인수용시설 ‘양지마을’에서 참혹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목격했다. 납치나 다름없는 강제수용, 쇠창살 속의 불법감금, 강제노역과 착취, 구타와 가혹행위 등 수용자들에게 그곳은 거대한 ‘노예선’이었다. 양지마을의 실상이 폭로된 결과, 2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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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2

  인권키워드

  재판, 법원, 가혹행위, 대법원, 불법감금, 이야기, 권리, 일자리, 심리, 생존, 강제수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8;제한․해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의 저급한 인권의식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갈수록 위축시켜, 이 나라를 ‘집회금지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허울뿐인 신고제, 사실상 허가제 올해 통일연대가 ‘8․15 통일대축전’ 행사를 집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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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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