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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량권 행사를 절차적으로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상 전무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출입국관리 절차에 사법기관 등의 절차적 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있다. 그 동안 출입국관리 행정에 과도하게 부여된 ‘천당에서 지옥까지의’ 절대적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절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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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뒤척이다 (72호)

  [뒤척이다] 담요와 친구들, 반전 운동을 이야기하다

  아프가니스탄 대응 활동의 논쟁 옆에서

  ... 탈레반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것으로 변경되자, 파병반대국민행동에서는 ‘포로교환요구 수용’이 핵심 요구 중 하나로 제안되었다. 점령을 비판하고 점령 종식을 압박하기 위해 탈레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과 민간인을 볼모로 삼은 탈레반의 요구를 대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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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 2007-09-19

  인권키워드

  운동, 점령, 이야기, 미국, 전쟁, 저항, 한국, 제국주의, 하마스, 이슬람, 석방, 언론, 무슬림, 생명, 집회, 촛불집회, 이스라엘, 이라크, 파병, 테러, 기업, 신문, 촛불, 범죄, 활동가, 조직, 선거, 연결, 성장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불법과 사람 사는 세상 사이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4) 빈곤심판 민중법정

  ... 고자 했던 것은 유의미했지만, 내용구성에 있어서의 한계도 존재했다. 각각의 주제를 정하고 핵심문제를 알리고자 했으나 누구(혹은 무엇)를 기소할 것인지에 대한 불분명함, 정부와 자본의 논리에 대한 반박의 미흡, 생존권의 문제를 넘어서는 권리의식의 전달에는 부족했다. 결국 민중법정의 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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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09-19

  인권키워드

  빈곤, 연대, 개발, 권리, 교육, 노숙인, 범죄,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법정, 불평등, 집회, 철거민, 사회운동, 이야기, 일자리, 서울시, 오세훈, 이명박, 노동자, 뉴타운, 빈곤철폐, 언론, 여성노동자, 한미FTA, 경찰, 진실, 불안정노동, 집, 벌금, 연습, 법, 자본,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엇이 무상 의무 교육을 가로막는가?

  “무료인가 유료인가: 2006년 세계 보고서”

  ... 행의 경제학자들에게 맡겨서는 안되는 이유 오늘날의 경제학자들은 교육이 국가별로 발달한다는 핵심적 특징을 잊어버린 채 한가지 사이즈로 모든 모델을 끼워 맞추려 하면서 규모의 경제 또는 효과적인 서비스의 전달만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계은행의 사전에는 교육이 무상이며 의무여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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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09-12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교육권, 국제, 인권, 학교, 국가, 공공, 법, 전환, 헌법, 요금, 생존, 정책, GDP, 개발, 무시, 빈곤, OECD, 가족, 노동, 버마, 소외, 저항, 전쟁, 지역, 지역사회, 경제, 안보, 제도, 네트워크, 이주, 자본, 금융,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소수민족,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식 문서로 채택했다.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은 모두 32개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핵심이 6번째 지침으로 사회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로 제시했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존중의 의무(obligation to respect) 국가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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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법, 노동자, 차별, 학교, 쉼터, 한국,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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