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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9호)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현재 191개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의 인권조약이다. 이 조약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가입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조약의 이행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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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0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권리, 파견, 제도, 국가, 의존,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7호)

  각계 1500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 예정

  ... "이미 공익근무요원, 병역특례제도 등 각종 대체복무제도가 현존하는 현실에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족식을 가진 연대회의에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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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시민사회, 국가, 감옥, 국회, 대체복무, 언론, 종교, 진실, 국방부, 민주당, 민변, 평화,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5호)

  '김훈 중위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

  유가족, "이것도 재판이냐" 법정 오열

  ... 미리 차단하려고 법원이 국방부 손을 들어줬다"며,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유가족과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판결이 "자살동기의 비합리성 등 대부분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상의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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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1

  인권키워드

  유가족, 재판, 국방부, 법정, 법원, 손해배상,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25호)

  '국보법 폐지' 현수막은 안돼?

  춘천지법의 어이없는 판결

  ... 고 해묵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해 2월 19일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반민족·반통일·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반인권, 세계의 망신거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 위해 춘천시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시청은 국가보안법을 반민족, 반통일, 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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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헌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4호)

  『For the Record 2000 ~』

  ... 다. 1부는 유엔기구와 운영 메카니즘-나라별·주제별 특별절차, 유엔고등판무관과 사무총장, 인권소위원회의 주제별 보고서, 선언과 선택의정서, 국가보고서 심의일정 등이 있다. 2부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와 카리브해, 중·동부 유럽, 서유럽과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 2000년 유엔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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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3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지역, 한국,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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